계속된 '경찰국 논란'..한덕수, 코로나 민간 방역에 무게(종합)

국회 교육·문화·사회분야 대정부 질문
이상민 "쿠데타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 수용하겠다"
"경찰국, 경찰청 지휘 조직아냐..경찰 인사하기 위한 곳"
한덕수 "방역수칙 잘 지키면 중증화 확률 낮아"
연금개혁위 설치 "검토하겠다"..대타협 기구도 필요

[이데일리 경계영 최정훈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마지막 날인 27일까지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경찰의 집단행동을 12·12 쿠데타로 언급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쿠데타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을 수용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장관 탄핵 소추까지 거론되는 데 대해 “적절치 않다”며 감쌌다.

이와 함께 한덕수 총리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에 국가가 깊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에 힘을 실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쿠데타 발언 비판 수용” 한 발 물러선 행안장관

이상민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경찰을 지휘하려 경찰국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경찰국은 경찰청을 지휘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개별 법령에 있는 장관 권한, 주로 인사를 행사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료를 통하든 경찰위원회를 통하든 세상에 경찰이 독립된 나라가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 현장에 경찰 특공대 투입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장관은 “공권력이 투입되는 상황은 경찰이 한번도 겪어보지 못해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해 최초로 경찰청과 소방청이 함께 모여 브레인스토밍했고, 그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특공대 투입을 지시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설치의 합법성을 강조하면서도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한 발언 수위가 높았다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쿠데타라는)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대부분을 얘기한 게 아닌 만큼 오해를 풀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국 3과, 16명으로 이뤄지는 경찰국 80% 이상을 현직 경찰관으로 채워 약속드린 권한을 벗어나는 역할을 한다면 바로 크게 문제화할 것”이라며 경찰직급의 공안직(공공의 안전 및 질서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화, 고위 경찰관 20%를 일반 출신에도 배려, 복수직급제 시행 등 경찰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이나 탄핵소추 의견까지 나오는 데 대해 한덕수 총리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민간 할 수 있는 일에 국가 개입 바람직하지 않다”

이날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야당 측 공세도 쏟아졌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달라진 방역대책을 묻자 한 총리는 전문가 자문을 구하도록 한 코로나 위기 대응 위원회를 꼽으며 “코로나 위기 상황 시 총리 자문기구로 격상됐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어 백신과 치료제를 다 갖고 있기에 이들이 없을 때 코로나에 대응하는 것과 여건이 달라졌다”며 “확진자 수는 급속하게 늘곤 있지만 처한 환경이 다르고, 백신을 잘 맞고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중증화로 가는 확률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면서 민간의 자율 방역에 무게를 실었다.

이와 함께 연금 개혁과 관련해 한덕수 총리는 “정부가 따로 위원회를 만들기보다 국회에 만들어진 위원회에 정부 안을 제출해 같이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낫다”면서도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대통령 또는 총리 산하 연금개혁위원회 설치 요구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연금 개혁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한 총리는 “연금뿐 아니라 여러 중요한 사회적 개혁 과제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이해당사자와 논의하면서 대타협을 이루는 것은 정부로서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은 저희의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