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찰국·방역정책·박순애 논문표절 놓고 막판 공방

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경찰국 신설 마지막날까지 쟁점으로
'과학방역' VS '정치방역' 두고 여야 설전
민주당, 박순애 논문표절 공세­…한덕수 엄호 나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22.07.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7일에도 여야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원 사격하며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야당은 기존 견제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해선 과학 방역과 정치 방역으로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의 첫 주자로 나서 "현재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지 않냐"고 이 장관을 직격했다.

이 장관이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내 자문위원회로 국가경찰위가 심의·의결한 내용은 아무런 귀속력이 없다"고 답하자 한 장관은 "자꾸 자문기구라고 하지 마라. 경찰법을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한 의원은 "국가경찰위는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라며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얼마든지 민주적 통제와 관련되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한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드는 사단을 일으키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영배 의원은 경찰법과 정부조직법을 두고 이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1991년 경찰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직무 범위 중 치안을 뺐다"며 "(경찰국 신설은) 그 당시 시대정신과 국민적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치안 시행령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그렇게 해석하면 경찰국은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지휘할 수 없다"며 "옛날에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음성적으로 행했을 뿐이지 사실은 행안부 장관이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의 반박을 "31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is.com

반면 경찰 출신인 이만희 의원은 경찰국 신설 당위성을 주장하며 이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야당은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청장이 모든 사무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는 등 막말과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경찰청장은 역대 어느 청장보다 확실한 인사권과 치안 사무 전문성을 인정받고, 지휘권이 보장되는 청장이 될 것"이라며 "(정권) 마음대로 경찰을 통제하는 이런 폐단을 멈춰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은 이 장관이 최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다소 소위가 높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사과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코로나19 재유행을 두고 '정치 방역'과 '과학 방역'으로 설전을 벌였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을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비과학적인 방역사례로 들만한 것이 있으면 꼽아주시겠냐'고 물었다.

한 총리가 "거리두기 등 정부의 공권력이 작용되는 분야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이뤄지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결국은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냐"고 비꼬았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is.com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진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가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졌고 재택치료비 지원도 중단됐는데 이게 잘하는 것이냐"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국가주도의 방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민간에게 맡기고 국민들이 스스로 자율방역하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표 되는 방역 지원금을 주는 방역을 하지 않는데 누가 더 과학방역, 정치방역에 가까운지 이야기 할 수 있겠냐"며 쏘아붙였고, 한 총리도 "지원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 과학방역과 직접적 관련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 막판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야당 간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박 부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 자녀 입시컨설팅 의혹 등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서 의원은 "2002년 한국정치학회보 원고 작성 및 제출 요강에 따르면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고 돼있다. 처음부터 제출요강에서 금하는 논문을 제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부총리는 "보통 그 당시 박사학위 논문과 내용이 중복되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저널에 게재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박사 학위 논문을 저널로 내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논문 모두 제가 자진 철회한 것"이라며 방어에 나서자 서 의원은 "처음부터 제출요강에서 금하는 논문을 제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더 나아가 한덕수 총리에게 "과거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은 논문 실적 부풀리기 의혹 만으로도 자진 사퇴했는데, 박 부총리는 최소한의 성의도 없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책임 총리로서 어떻게 책임지겠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그러나 "본인의 해명이 첫번째로 제기돼야 하고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반론이 논의돼야 한다"며 원론인 입장을 내놓았으며 박 장관을 엄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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