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질문에 "검토는 해봐야"

"기준중위소득, 적절선에서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 대정부질문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7.27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채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문제와 관련 "검토는 해봐야 한다. 여러가지 법이나 시행령들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할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그 문제는 좀 더 어떻게 해야 할지는 검토해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그 많은 수많은 노동자가 죽어 나가서 유가족이 단식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완화하겠다는 생각이냐. 강력히 저항해서 부딪치겠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질의한 데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기준중위소득을 어떻게 결정하겠느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한 총리는 "이건 결국 취약계층을 배려·보호하는 문제와 전체적으로 무너진 재정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문제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적절한 선에서 인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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