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면' 부담 덜어주나..한덕수·김한길 동시에 "건의하겠다"

韓총리, 이재용·신동빈 등 '경제인' 사면 "대통령께 건의하겠다"
김한길, '국민 통합 위해 尹 어떤 결정?' "질문 속에 답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마친 후 생각에 잠겨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광복절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 입에서 '특별사면'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유력 정치인과 대기업 총수들의 사면이 유력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오는 29일 형기가 만료되는데 만약 복권이 이뤄진다면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인해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 동안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데 복권이 이뤄진다면 취업제한이 풀려 경영활동이 가능해진다.

신 회장도 마찬가지다. 신 회장은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부회장과 달리 특경법의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경영활동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중이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 포럼(공개토론회)에서 경제인 사면 여부에 대해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 데, 이날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두 사람에 대한 특별사면이 유력하단 관측이다.

경제인과 달리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정치인 특사와 관련해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말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서 국민 통합을 위해 대통령이 사면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란 질문에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다만 우리가 국민통합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사면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국민통합위원들께서 생각이 있다면 제게 말할 것이고, 그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그 뜻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하게 전망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되느냐에 쏠려 있다. 김 위원장이 '국민 통합' 관점에서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한 만큼 김 전 지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