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역 논란' 속 전문가들은 '지원 축소' 더 우려했다

이재갑 한림대 교수·정재훈 가천대 교수 등
격리 대상자 지원 축소 등에 우려 표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일 10만 명대로 올라선 상황에 정부가 '개인 자율 방역'을 대책으로 내놓으면서 온라인에선 일명 '각자도생 방역'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전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모임 제한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지만, 대신 방역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측면에선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각자도생 얘기가 나온 이유는 '거리두기' 등으로 동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적어도 코로나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주던 부분들이 후퇴한 것 때문에 비판이 많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격리 대상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축소와 코로나19 진단·치료에 본인부담금이 시작되는 상황 등을 지목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가 뭔가를 안 해준다는 느낌을 줬던 부분들은 이번 유행을 잡기 위해서라도 좀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유사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방역 관련 많은 지원이 축소 또는 조정됐다"면서 "감염병 위기가 계속될수록 아파도 일을 쉴 수 없는 직장인, 돌봐주실 사람이 없는 사람들, 시설에 수용된 분들이 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지난 대유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냉철하게 필요한 자원과 여유분을 계산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여나가야 하지만, 소외받은 분들을 감염과 감염 후의 합병증에서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도 반드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방역지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격리의무자의 생계는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취약계층의 롱코비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원의 축소로 인해 발생한 '개인 방역 기피'가 코로나19 급속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각 기업에서 "일을 하지 못하니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말라"는 입장이 나오는 등 조직 논리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개인 역시 생계 문제 등을 우려해 코로나19 검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질병관리청의 방역정책에 힘이 실리지 않는 정부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어떤 정책을 올렸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정책이 꺾이는 경우들이 많다. 그건 현 정권이나 전 정권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총리가 아닌 질병관리청장을 방역 사령관으로 세우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질병관리청장을 방역 사령관으로 세운다 한들, 총리나 대통령실에서 한마디 하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자리 아니냐"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