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사고 확대 필요' 주장에..박순애 장관 "동의한다"

기사내용 요약
국회 대정부 질문…與, 자사고·지방대 정책질의
"지역명문대 찾아보기 힘들다"…박순애 "공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비수도권 지역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지방에 더 설립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27일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자사고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교육격차가 지방의 인구소멸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학세권'(학교+역세권),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등 신조어의 뜻을 박 부총리에게 묻기도 했다.

또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 중 가족이 함께 이주한 비율이 54.8%며, 이주하지 않은 응답자들의 42%가 자녀 교육문제를 이유로 들었다는 조사 결과를 함께 소개했다. 혁신도시 등에 명문학교를 설립해야 인구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박 부총리에게 자사고인 인천하늘고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런 사례를 전국으로 특히 지방으로 많이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물었다.

박 부총리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며 "지역마다 우수한 고등학교가 만들어진다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25년에 자사고와 특목고(특수목적고) 전부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은 바로잡아야 하며,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박 부총리를 향해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재차 물었다.

이에 박 부총리는 "기업이 수요를 창출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중·고등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아주 좋은 사례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박 부총리는 과거와 달리 지방에 명문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취지의 질문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is.com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과거에는 지방에도 명문대가 많았지만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취지로 묻자, 박 부총리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박 부총리는 "(예전에는) 지역 명문대학이 거점대학으로 역할을 했고 인재들을 배출했지만, 20년 동안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났다"며 "과거의 명문대학들이 지역 거점대학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재정, 거주, 취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에 대해 지방대학 소멸 가속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비수도권 지역 대학에도 역량이 되는 대학에는 재원을 투입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교원 채용을 위한 규제 완화, 지역 거점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제반 여건들이 개선된다면 지방대학에서도 반도체 학과 증원을 지원하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첨단분야에 편중돼 인문학 등 기초학문이 고사한다는 최 의원 질의에 박 부총리는 "인문학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중요한 학문이고 인문학 소양을 갖춘 학생이야말로 융합적인 기술과 같이 조인될 때 새로운 기술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박 부총리는 서울과 지방의 교육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최 의원 질문에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시켰던 부분은 우리가 제대로 된 수단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수요자인 국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를 물어보고 완전히 바뀐 패러다임으로 (정책을) 전환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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