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투입 불상사 막기 위해 양보'..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마무리 입장문

하청노조 '2023년에는 더 많은 하청업체와 단체교섭'.
대우조선과 정부 등에서 하청노동자 임금인상 해법 내놔야.
거제경찰서, 대우조선 선박 점거농성자 등 압수수색.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인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27일 내년에는 더 많은 하청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30만톤급 초대형원유운반선이 하청지회 노조원들의 불법 점거로 진수가 중단된 지 5주만에 성공적으로 진수 되고 있다. 2022.7.23.대우조선해양 제공.

하청노조는 이날 발표한 파업 종료 입장문을 통해 “51일 동안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으로 곤란을 겪은 모든 분께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파업 투쟁에 대해 염려하고 공감하고 연대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하청노조는 “정부의 경찰병력 투입 위협에 조합원을 보호하고 불상사를 막기 위해 파업 투쟁의 목표였던 임금 인상을 사실상 양보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 결과 51일만에 합의에 이르렀고 파업투쟁은 종료됐다”고 노사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청노조는 당초 요구한 임금 30% 인상을 포기하고 하청업체 사측이 올 초에 이미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한 임금 평균 4.5% 인상에 합의했다.

노조는 “파업 투쟁은 끝났지만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하청 노동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조선업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 정부는 주 52시간을 훨씬 넘는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려는 시대착오적 방안이나 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빼앗아 하청노동자 임금을 올리겠다는 반 노동자적 방법 말고,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을 위한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청노조는 “51일 파업투쟁을 통해 빼앗긴 임금을 원상회복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조선소 하청노동자 최초로 22개 하청업체와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조선소 하청노동자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번 파업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비참한 현실과 다단계 원-하청 구조의 부당함을 전국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었고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이 공감하고 연대를 표시해 주었다”고 평가했다.

하청노조는 “2023년에는 보다 많은 하청노동자와 함께 보다 많은 하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부족한 내용을 하나 둘 채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다시 준비하겠다”며 “공감과 연대를 기반으로 무법천지 조선소의 부당한 원-하청 구조도 바꾸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하청노조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 탄압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조합원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며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과 함께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이 2022년 7월 6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선박 건조시설 1 독(선박건조 작업장)안에 건조 중인 30만t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하청노조원들의 대우조선해양 선박 점거농성과 관련해 거제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 등 9명의 조합원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전날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지회장을 포함한 조합원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김 지회장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2차례 신청했으나 한 번은 검찰이 보강수사를 요구했고, 또 한번은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은 조사 대상자 여러명이 장기 농성으로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건강을 회복하면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와 출석 일자를 협의하고 있으며 출석에 앞서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는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 부터 지난 22일까지 파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7명이 지난달 22일 대우조선해양 1독에 있는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점거해 노사협상이 타결된 지난 22일까지 농성을 벌였다.

창원 강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