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금투협, 현장 간담회.."자본시장 규제 개선해야"(종합)

나재철 금투협회장 "자본시장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성일종 정책위의장 "민생·경제 회복에 우선 순위"

금융투자협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금융투자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27일 서울 여의도 협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함께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홍석준 의원, 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나재철 협회장을 비롯해 증권 8개사, 자산운용 4개사, 부동산신탁 1개사 등의 대표이사들이 참여했고,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 이경식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 등이 함께 자리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찾고 민생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혁신 성장, 국민의 자산증식 지원 등의 정책 과제들도 논의했다.

나 회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까지 보여 경기침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중 1순위는 민간중심 역동 경제"라며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와 저성장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특히 "최근 국회에 제출된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할 중요한 법안"이라며 "BDC는 과거 미국, 영국에서 벤처·혁신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제도"라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물론 저희 업권도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의 자산 증식과 노후 소득 확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은 31%에 불과하고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시장의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1∼2%대의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이 확정돼 이르면 10월부터는 디폴트옵션 상품 출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국민의 생애주기별 자금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저변 확대와 '주니어 ISA'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의 관심을 당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의 직격탄으로 어느 때 보다 경제에 대한 위기감과 민생문제가 심각하다"며 "당정은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민생·경제 회복에 두고 경제 활력을 올리고, 기업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자본시장에서의 규제 개선이 먼저"라며 "금융당국은 규제를 철폐하고 공정한 기회의 장을 마련해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매도와 같은 자본시장의 문제도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잘 청취하면 좋은 해법이 나올 수 있다"며 "국회로 돌아가서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업계·학계 전문가들과 더욱 숙고해 자본시장의 입법과제를 신속히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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