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대 확진인데.. 정부 대책은 권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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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다시 10만명대로 올라섰지만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285명이다.
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이 꺾인 뒤 지난 6월27일 3423명까지 떨어졌던 확진자는 한 달 만에 10만명대로 빠르게 늘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53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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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격교습 권고 등 발표
전문가, 자율방역 부족 지적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다시 10만명대로 올라섰지만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고위험군 중심의 대응에 더해 추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학원 원격교습 전환 권고, 유증상자 휴가 권고 등 ‘권고’뿐이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다.
이에 정부는 이날 ‘일상 방역 생활화’가 필요하다며 부처별 방안을 발표했다. △공직 사회 휴가 복귀 전 신속항원검사 △학원 원격수업 전환 △재택근무 활성화와 의심증상자 휴가 부여 등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실외공연·영화관 등 문화시설에는 방역 지원 인력 2800명을 투입해 점검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가족돌봄휴가자에겐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이 일상 방역에 적극 참여하면 확진자 증가 속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치명률 증가나 중환자 치료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자율방역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감염병재난위기경보 단계는 아직도 최고 등급인 심각 단계”라며 “인원·시간 제한만 거리두기가 아니라 콘서트 등 행사 제한, 역학조사 강화 등 다 거리두기에 들어가는 공중방역조치인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협조해달라고만 한다”고 꼬집었다.
이진경·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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