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찰국 신설·공영방송·연금개혁 놓고 정면 충돌(종합)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이상민 "세상 어디에도 경찰 통제 안받는 나라 없어"
박순애 입시비리 집중추궁..한덕수 "이재용·신동빈 사면 건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윤다혜 기자,노선웅 기자,김예원 기자 =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교육·사회·문화 분야)인 27일 여야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박순애 교육부 장관 논란, 연금개혁 문제 등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 문제도 거론됐다.

여야는 경찰국을 두고 사흘 내내 공방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야당 의원이 호통을 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한때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상민 장관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일, 프랑스 등 예시를 들며 의원내각제인 나라 대부분이 장관들이 경찰을 통제한다고 했는데, 선출 권력이 경찰을 통제하는 것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통제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지적하자 "세상 어디에도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각료를 통하든 경찰위원회를 통하든 어떤 형태를 통하든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없다는 취지"라며 "각료에 의한 통치만을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한 야당 의원이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도 나와 있는 경찰 업무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장관 자문기구로 하루아침에 격하시키고 무시해버렸다'고 비판하자 "전혀 그렇지 않다. 제 의견이 아니라 지난 정권의 법제처에서 2019년에 이미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회 청문회 절차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도마에 오르며 사실상 '청문회' 같은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박 장관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박 장관은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서 의원은 "장관님 답변은 전혀 말이 안된다"며 향후 교육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 질의를 예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7대 인사검증 기준이 있었는데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묻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7대 인사 기준이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7대 기준은 임명 기준"이라며 "7대 기준에 어긋나서 (인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가 내지는 않는다. 7대 기준에 어긋나서 임명을 하고 안하고는 임명권자의 문제"라고 밝혔다.

과거 성희롱 전적으로 자진사퇴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검증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특정인 검증 여부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왜 얘기를 못하느냐"는 항의가 나왔다.

최근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공영방송 문제도 거론됐다. "공영방송이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는 박성민 국민의힘 주장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민노총 언론노조는 문재인 정부 때 적폐 몰이로 공영방송을 장악했고 지금까지도 불공정 편파 방송을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KBS, MBC, YTN, 연합뉴스, TBS 주요 보직은 모두 민노총 노조 출신 인물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야당이 지배구조 개선을 운운하지만 공영방송 직원은 민노총이 이미 장악했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까지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의원은 "민노총 언론노조는 문재인 정부 때 적폐 몰이로 공영방송을 장악했고 지금까지도 불공정 편파 방송을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KBS, MBC, YTN, 연합뉴스, TBS 주요 보직은 모두 민노총 노조 출신 인물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야당이 지배구조 개선을 운운하지만 공영방송 직원은 민노총이 이미 장악했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까지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방송을 어느 특별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장악해 방송 내용이 영향을 받는 건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공영방송 지부구조가 설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불공정 편파 방송이 이뤄졌다며 두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또 영국 등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 KBS 수신료를 국민들에게 강제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사면 문제도 언급됐다. 한 총리는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이다. 총사령관이 나서 전쟁을 진두지휘해야하는데 총사령관이 억압돼있다.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 없나'는 박성중 의원의 지적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추진력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는 연금개혁특위 설치에 합의했는데 정부는 특위를 안 만드나. 정부가 쏙 빠지고 뒷짐지겠다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표 안되는 연금개혁에 손을 안댔지만, 윤석열 정부는 표는 안되지만 용기를 냈다"고 반박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