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석 "법인세 감면으로 기업 활동 촉진..10월쯤 물가 정점"

기사내용 요약
"법인세 감면은 규제 완화 측면서 해석"
"세계적 스탠다드 맞춘 정상화 차원도"
"재정건전성에 영향 미치지는 않을것"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7일 법인세 감면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는 있으나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것은 그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든 기업활동을 촉진하는데 세금이 규제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인세 수준은 전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이런 걸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 예측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는 지적에는 "세제 개편으로 인한 것은 1조원 정도로 알고 있다"며 "전체 국세가 400조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내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범위 안에서의 세제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고물가와 관련해 "물가안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건 기대인플레이션 심리 확산 방지"라며 "정부가 경제주체들에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갖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정부부터 솔선수범해 공공 부문의 허리띠를 졸라매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도 최근 유가가 조금 진정되고 있지만 이럴 경우 전세계적으로 물가는 10월 정도가 정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게 쌓이면 서민들,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또 성장세 둔화, 경기둔화 우려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책은 물가와 경기 둔화를 둘다 잡아야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래서 조금 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sound@newsis.com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