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경찰국 공방..野 "이상민 장관 탄핵 검토"

野 '경찰장악 대책위' 출범
"가능한 법적 조치 다 검토"
경찰 출신 與권은희도 동조
지도부는 역풍 우려 신중론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김호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전날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을 통과시켰지만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시행령만으로 경찰국을 설치한 것 자체가 명백한 위헌·위법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다만 야당 지도부 일각에선 '검수완박' 강행 때처럼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7일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기존 대책단을 위원회로 격상한 것이다. 조오섭 대변인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올려놓고 검토할 것"이라며 "해임 건의안이 될 수도 있고 탄핵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의 법령 위반은 탄핵 요건이 된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선 이 장관을 탄핵·해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법 개정부터 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검토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행안위가 △법률 개정 △권한쟁의 심판 △장관 탄핵·해임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는 취지다. 전 행안위원장이었던 서영교 의원도 "해임과 탄핵 소추라는 여러 단계의 절차가 있다"며 힘을 실었다. 당권주자 중에선 설훈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 장악을 시도하는 이 장관의 야비한 꼼수는 경찰 사회를 비롯해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해임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권은희 의원이 탄핵에 동조하고 있다. 권 의원은 국민의당 출신이자 경찰 출신이다. 이날 권 의원은 "(이 장관의 행위는)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출신 여당 의원들이 경찰국 신설에 찬성하고 있지만 권 의원만 홀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권 의원에게 연락이 왔고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며 손을 내밀었다.

여당은 권 의원에 대해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권 의원에 대해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과 합당을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야당 지도부는 탄핵·해임 언급을 최소화하고 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제 제기를 먼저 하면서 다음 단계를 고민해볼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국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도 처음 나왔다. 검찰 출신 주철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까진 청와대 지휘를 받아왔는데 행안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경찰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반대 주장이나 집단행동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이 처장은 '경찰국 신설의 법적 근거에 대한 입장문'에서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장관은 외청의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한 지휘를 할 수 있다"며 "경찰청을 장관 소속의 외청으로 분리해 치안 업무를 관장하게 했으므로 외청 체제에서는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관장하지 않고 장관과 외청 사이의 지휘 관계에 따른 지휘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 이지용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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