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풀어주자는 尹정부에 동의할 국민 많지 않을 것"

김연철 前장관 귀국해 글 올려
與 "대선 전날 北선박 월남때
유엔사 조사 묵살·서둘러 북송"

미국 여행에서 전날 돌아온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사진)이 처음으로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본인 생각을 밝혔다. "흉악범을 풀어주자는 현 정부 주장에 국민이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미국행이 정례적 일정이었음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27일 본인 페이스북에 "여러 달 전에 비행기표를 구매했고, 공직기간을 제외하고 항상 방학을 하면 딸들을 만나기 위한 정례적인 일정이었다"며 일각에서 제기됐던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성 출국'이란 관측을 일축했다.

김 전 장관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선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며 "남북 간 사법 공조가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과연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라고 반문했다. 남측 사법 체계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했다는 현 여권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반면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의 허술한 대북 대응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하루 전인 지난 3월 8일 북한군이 탄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했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주한유엔군사령부의 특별조사 협조 요청을 사실상 묵살하고 북한 선박을 서둘러 북송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부단장인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당시 이 배를 추적하던 북한 경비정은 같은 날 오전 NLL을 두 차례 넘어와 우리 해군 고속정이 경고 사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 측 서해안 일대에선 해안포를 개방하는 등 전투 배치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우리 군은 국제상선통신망과 서해지구 군 통신망을 이용해 북한 측에 "귀측 선박이 남하해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통지했고, '은정9호'는 당일 오전 11시 50분쯤 백령도 용기포항으로 예인됐다. 그러나 신 의원은 "국방부에서 상황을 공유받은 유엔사는 특별조사팀 구성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당시 정부는 이 사건을 최하 단계인 '지역합동정보조사'로 분류해 6시간 만에 북송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지용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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