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집회..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부터 유튜버까지

코로나피해자가족·손실보상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자, 유튜버 김상진씨, 참여연대, 동물보호단체 등
용산 이전 초기, 경찰 법근거 없이 집무실 앞 집회 금지하다 법원 결정으로 허용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용산으로 대통령집무실을 이전하면서 대통령실 앞 집회가 가능해졌다. 집시법 제11조에선 대통령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의 경우 대통령집무실과 관저가 한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100m 이내에 집회가 금지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대통령집무실을 이전하면서 관저를 분리했고,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는 집회가 가능해졌다.

미디어오늘은 용산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용산 대통령실 앞(대통령실 100m 이내를 포함하는 집회 목록)에서 어떤 시민들이 집회(행진 포함)를 열었는지 확인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9일부터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지난 4일까지 약 두달간 접수된 집회신고 목록을 공개했다.

▲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전경 ⓒ연합뉴스

장기간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어 주목할 만한 곳은 '코로나19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였다. 이들 단체는 용산 대통령실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집회 중이다. 해당 협의회는 총 4번(5월19일, 6월8일, 6월23일, 7월4일) 집회를 신고했는데 일회성 집회가 아닌 장기농성에 가까운 기간 집회를 잡았다. 해당 협의회는 백신 강제접종을 반대하며 정부 측의 사과와 백신과 부작용 피해 간 인과성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관련해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도 지난 6월22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150명이 전쟁기념관 정문 상징탑 앞 인도에 집회를 신고했다.

민중민주당이 5월11일 오후4시30분 국방부 정문 좌·우측에 49명이 집회하겠다고 신고한 것이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집회였다. 취임식 전날인 5월9일 해당 집회를 신고했다. 민중민주당은 주한미군 철군을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비판하고 있다.

그 외에도 대북정책을 포함해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단체들의 집회는 더 있었다.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는 5월20~22일 국방부(현 대통령실) 정문에서 전쟁기념관 인도, 녹사평교통섬, 용산우체국, 국방부 후문 등을 집회 장소로 신고했고, 6월27일에는 전쟁기념관 상징탑 앞 인도에 집회신고를 했다.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역시 5번 대통령실 인근에 집회신고를 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 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4월 윤 지검장에게 살해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던 유튜버 김상진씨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신자유연대 이름으로 집회신고를 했다. 지난 6월23일부터 7월3일까지 집회인원 300명으로 국방컨벤션 맞은편 인도 좌우측 300m에서 녹사평역까지 왕복행진을 목적으로 신고를 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유튜버 김상진씨. 사진=김상진TV 갈무리

김 대표는 윤 대통령 팬모임인 열지대 대표도 맡고 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 앞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자택 앞, 서울경찰청 앞,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보선에 출마했던 인천 등에도 집회신고를 해 장소를 선점하거나 정치적 입장이 다른 유튜버들의 집회에 대한 맞불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복날인 지난 16일 동물보호단체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동물자유연대는 500명에 대해 집회신고를 했다. 용산역광장에서부터 대통령실 맞은 편인 전쟁기념관을 거쳐 이태원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이날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국내 31개 동물보호단체의 모임인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국민행동'은 개 식용 종식 논의를 속히 진행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했다.

▲ 동물단체와 시민들이 초복인 지난 16일 정부의 개 식용 종식 촉구을 위해 서울 용산역에서 집회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 전쟁기념관까지 행진을 벌였다. 사진=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국민행동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6월22일과 23일 이틀간 전쟁기념관 정문 상징탑 앞 인도에 집회신고를 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지난 5월21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집회를 신청했는데 용산경찰서가 집회 금지를 처분해 법정다툼을 진행했다. 법원에선 집회를 허용했고 이후 경찰도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과거사 관련 단체들의 집회도 있었다. (사)6·25국군포로유족회는 지난 6월13~14일, 6월20일부터 25일까지, 6월27일부터 7월2일까지, 7월4일부터 15일까지(주말제외) 등 여러 차례 전쟁기념관 정문 상징탑 앞 인도에 20명씩 집회신고를 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는 지난 6월28일 오전 11시부터 한시간 반동안 전쟁기념관 앞 인도에 30명 집회신고를 했고, (사)일제피해자보상연합회는 7월28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200명이 모이겠다며 전쟁기념관 상징탑 앞 인도에 집회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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