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도 힘 실은 이재용 사면..삼성은 '긴장 속 침묵'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복권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이해당사자인 삼성은 침묵 속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다음달 15일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이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날 한 총리에 발언이 더해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인 사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부회장은 오는 29일 형기가 만료되지만 형기 만료 이후에도 향후 5년 동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사면·복권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사면은 통상적으로 복권과 함께 이뤄지는데 복권이 단행되면 취업제한이 풀리게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합병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삼성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공식 입장을 자제하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이 사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미등기 임원인 현 상태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등기이사로의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모든 등기 이사직을 내려놓고 무보수 이사로 근무 중이다.

재계에서는 최근 대내외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경영 복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경련·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이 지난달 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기업인 사면을 공식 요청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24일에는 벤처기업협회가 호소문을 통해 "지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사회 통합을 위해 경제인들의 특별사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대한민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2%가 기업인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사면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7.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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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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