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국민연금 지속가능하지 않다..국회 위원회와 같이 논의"

국회 대정부질문.."사회적대타협 기구서 연금 등 논의 바람직"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김예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국민연금과 관련해 "2070년엔 우리의 국가 부채가 GDP 비율의 200%를 넘을 것이다. 절대로 지속가능한 연금이 아니다"라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개혁 목표'를 묻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회가 연금개혁특위 설치에 합의했는데 정부는 안 만드나'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정부로서도 이미 벌써 상당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따로 (연금개혁위원회를)를 만들기보다 국회에 만들어질 위원회에 정부 안을 제출해 같이 논의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정부는 쏙 빠지고 국회에 넘겨놓고 뒷짐 지고 구경하겠다는 속셈인가. 대통령 또는 총리 산하에 연금위원회를 꼭 설치하라'고 하자 한 총리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하는 대타협위원회도 같이 가야 한다'는 지적엔 "그건 저희의 희망사항"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연금뿐만 아니라 여러 중요한 사회적 개혁 과제의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해당사자들과 논의하며 대타협하는 것도 정부로서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