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또 집에서? 학원에 원격수업 권고
정부, 재택근무·모임자제 유도
규제 없이 생활방역 유지할 듯
가족돌봄휴가 사용 땐 지원금
최대 하루 5만원, 열흘간 지급
정부는 휴가에서 복귀한 공직자의 신속항원검사를 의무화하고 학원 원격수업·유증상자 휴가 등을 적극 권고했다. 그럼에도 이전 정부와는 달리 강제방역보다 자율 생활방역에 방점을 두고 있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0만285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은 것은 4월 20일(11만1291명) 이후 99일 만이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확연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는 532명으로,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래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지난달 24일부터 한 달 넘게 세 자릿수를 유지해왔다. 입국자 격리면제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데다 국제선 항공편 증편 등 입국 규제 완화 조치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갔다가 감염돼 돌아오는 사례도 적지 않다.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각종 규제에 의한 방역보다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일상 방역'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 대신 정부는 이날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부처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규제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안내·홍보, 공직사회의 솔선수범, 현장 점검 등으로 자율 방역을 독려하기 위한 대책이다.
인사혁신처는 공공 분야에서 자발적 거리두기를 솔선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회의나 행사는 영상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며 모임, 회식 등은 가급적 축소하거나 자제하도록 한다. 여름휴가 기간에는 복귀 시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고용노동부는 의심 증상이 있으면 유·무급 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가족 감염 등) 사용을 보장할 것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등에 따라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1일 5만원씩 최장 10일간 지원한다.
의료체계도 추가로 확충한다. 30만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해도 대처할 수 있도록 4000여 개 병상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하고, 검사·진료·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의료기관을 이달 말까지 1만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여름방학 중 학생들에 대한 감염예방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방학 기간에 운영되는 돌봄교실, 학생 참여 단체행사 등은 계속 허용하되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한다. 학원에는 원격교습 전환을 적극 권고한다.
한편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이 넘었지만 증가세는 둔화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해외 변이 감시 데이터를 근거로 "BA.2.75 변이(일명 켄타우로스 변이)의 BA.5 대체 속도가 우려했던 것만큼 높지 않다"며 "증가 속도가 확연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우려와 달리 국민의 4차 접종 참여가 매우 높아 어느 정도 유행 규모를 평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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