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인사정보관리단' 지적에..한동훈 "투명한 업무 왜 반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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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설립 필요성을 따져 묻는 더불어민주당에 "제가 오히려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도의 객관적, 투명한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지, 출범이 두 달이 지났는데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 이유를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음성적으로 청와대에서 전담해오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에 통상업무로 루틴화 시켜서 그것을 투명화하고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며 "과거의 경우에 기록이 전혀 안남아 있지 않나. 그런데 이제부터는 연속성 있는 부처의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인사검증 관련한 자료가 보전되게 되는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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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설립 필요성을 따져 묻는 더불어민주당에 "제가 오히려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도의 객관적, 투명한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지, 출범이 두 달이 지났는데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 이유를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음성적으로 청와대에서 전담해오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에 통상업무로 루틴화 시켜서 그것을 투명화하고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며 "과거의 경우에 기록이 전혀 안남아 있지 않나. 그런데 이제부터는 연속성 있는 부처의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인사검증 관련한 자료가 보전되게 되는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밀실에서 관장하던 내용을 부처의 루틴한 업무로 뽑아서 1차적인 것을 의견을 달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니까 분산과 견제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이 '그러면 인사 검증이라는 것이 투명성도 기하고 제대로 객관성을 기하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7대 기준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기준이 뭔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7개 기준에 어긋나니까 이걸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가 내지 않는다"며 "7대 기준에 어긋나니까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임명권자의 문제 아닌가.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7대 기준 지켜지지 않지 않았나"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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