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재용 사면 건의할 것"..여야는 '경찰국 신설' 공방

[the300](종합)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이 부회장 등을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국 신설 및 기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위해 경찰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주장하며 경찰국 무용론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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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용·신동빈 사면 적극 검토해야"…한덕수 "건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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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인데 우리는 전쟁을 진두지휘할 총사령관이 억박됐다"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총사령관 중 한 명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한 박자 숨을 고르고 "네, 건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부회장은 같은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이달 29일 형기가 만료된다. 이 부회장이 대통령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경우 선고형 효력이 없어지고 복권 조치가 병행되는만큼 취업제한 '족쇄'에서 풀려나게 된다.

최근 발표된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이 경쟁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의원은 "세계의 반도체 주도권 싸움에서 지면 한국 경제도 무너진다"며 "경쟁국은 보조금에 세액공제, 인력공급 등을 전폭 지원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원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세제개편안을 통해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의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2%p(포인트) 올리기로 했지만 투자액의 25%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 총리는 "경쟁력만 보면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현실적으로 (정부의) 큰 과제 중 하나가 재정의 건전성을 정상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세수의 안정성이나 반도체 산업 동향 등을 종합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는 표현이 적절했는가"라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 질의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못 해먹겠다'는 말을 했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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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과거 경찰위 중립·독립 지켜졌나" vs 野 "정부 경찰위 위상 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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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또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대체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수많은 회의를 개최했는데 언론에 보도되거나 특별히 인상에 남는 건 없었다"며 "경찰청 안에 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국이 있는데 여기서 선별적으로 원하는 의안만을 회부해서 (거의 모든 안건이 통과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힘을 보탰다. 경찰국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는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인원의 80% 이상을 현직 경찰로 채우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일명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로 비유한 데 것과 관련 "저의 쿠데타 관련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는 대부분 경찰을 이야기한 것은 아닌만큼 이 자리를 빌려 오해를 풀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경찰국 신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국가경찰위를 심의·의결 기구에서 자문 기구로 격하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경찰법상 국가경찰위는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업무를 심의 의결하는 기구라고 규정돼 있다"며 "국가 최고의사결정 기구를 자문위라고 격하하는 초법·탈법적인 헌정 초유의 대범한 장관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적극 반박했다. 이 장관은 "(국가경찰위가) 자문위가 아니라면 합의제 행정기구로 봐야할텐데 이렇게 볼만한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며 "2019년에 이미 지난 정권에서 법제처가 자문기구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고 맞섰다. 한 의원과 이 장관이 언쟁 중 방청하던 다른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때 대정부질문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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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