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법치'는 왜 일본에 물구나무 서나"..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정부 배상 방식 규탄

광주 시민단체, 박진 외교부 장관 일본행은 '외교적 참사'
"판결대로 전범기업 사과·배상해야..정부는 방해나 말길"

27일 오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고귀한 기자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위변제’ 등을 검토하는 데 대해 피해자 측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는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27일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은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없는데 정부는 왜 일방적으로 고개를 숙이면서까지 서두르느냐”고 지적했다.

지난 1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난 자리에서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시민모임은 이 같은 박 장관의 행보를 ‘저자세 외교이자 참사’로 규정했다. 이들은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일본의 억지 주장을 반박하기는커녕 시정 조치를 약속하고 온 것이 피해국 외교 수장으로서 할 일이냐”고 규탄했다.

아울러 “판결에 따른 정상적 강제집행이 법치국가에서 이렇게 불온시 될 일인지 개탄스럽다”며 “일제에 온갖 수난과 상처를 입은 강제동원 피해자들보다 일본 전범 기업을 더 걱정하고, 명예를 회복 시켜 주겠다는 것인가”라며 꼬집었다.

정부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위변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대신 지급하고 일본 기업이 참여한 기금 등에서 받는 대위변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의견을 청취한 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전범기업 직접 배상을 요구하며 외교부가 구성한 ‘민관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시민모임은 “일본 측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이 있어야 한다”고 대위변제를 거부했다.

또 해결을 위해 “미쓰비시가 법원의 판단을 따르면 될 일”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채 한일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모독이자 국가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모임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그토록 강조하던 ‘법치’가 왜 일본 앞에서는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야 하느냐”고 직격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에서는 우리 피해자들이 죽기를 바라지만 사과받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면서 “정부가 우리를 생각해서라도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피해자 측은 이후 해당 판결을 근거로 미쓰비시중공업 등에 대한 재산 압류와 강제매각 명령을 받아냈으나, 일본 전범 기업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