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경, '서해 피살 공무원' 수사자료 공개 검토..與 북송사건 추가 고발

해경, ‘서해 피살’ 수사자료 공개 방안 검토
유족 이의신청 시 ‘외부심의회’ 검토 방향

與 월선선박·삼척항 북송사건 추가 고발

28일 北 피살 공무원 유족이 서주석·윤성현 등 4명 검찰 고발하기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2022. 6. 28 안주영 전문기자

해양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열쇠인 수사 자료를 외부심의회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수사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유족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태도를 바꾼 것이다.

해경은 지난 25일 “정보공개 청구 거부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외부심의회를 통해 심사를 받은 뒤 자료 공개를 다시 검토할 할 수 있다”고 유족 측에게 전달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심의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해당 기관에서 청구인에게 먼저 ‘이의신청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이지 않다.

해경 관계자는 “이의신청 절차를 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의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해경에서 유족에게 먼저 연락을 취한 만큼 검찰 수사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 자료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이 수사 자료를 공개하게 되면 이 사건의 수사 브리핑을 진행하며 고(故) 이대준씨를 두고 ‘월북’, ‘정신적 공황 상태’, ‘도박 채무’를 언급한 경위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경의 부실 수사와 수사 무마 과정도 밝혀질 전망이다.

대준씨의 유족은 지난 6월 해경에 수사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해경은 지난 15일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개되는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크다”며 거절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 26일 귀국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 어민 북송과 관련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라고 주장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에 앞서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원식 부위원장, 태영호 위원, 한 위원장, 서범수 위원. 2022. 7. 20 오장환 기자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3월 북방한계선(NLL) 월선 선박 북송 사건과 2019년 6월 삼척항 귀순 목선 북송 사건을 검찰에 추가 고발키로 했다.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부위원장인 신원식 의원은 북한군 6명이 탑승했던 NLL 월선 선박에 대해 “백령도에서 유엔사 특별조사팀이 오기 전에 북송을 해버리고 만다”고 ‘유엔사 패싱’ 의혹을 제기한 뒤 “청와대나 국정원이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유엔사를 못 만나게 하고 송환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곽진웅·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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