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이수진 "윤 대통령 당무 관여 않는다더니 거짓말..사과해야" 박형수 "이준석이라면 몰라도 민주당이 왜 사과 요구? 앞뒤 안 맞아"

이수진 "윤 대통령, 당무에 관여 않겠다더니 거짓말..사과하고 당무 아닌 국정운영에 집중해야"
박형수 "격려 차원에서 항간에 나온 말 했을 것..우리 당 내부 문제에 민주당 사과 요구는 과해"
박형수 "민정수석실 없어진 상황, 경찰 인사권 행안부가 행사해야..경찰국 설치는 법령에 따른 것"
이수진 "경찰 장악 시도에 국민 공분 커..경찰국 설치는 시행령으로 입법권 제한하는 반헌법적 행태"
박형수 "총경회의 주도, 경찰대 출신 많아.. 카르텔 형성‧인사 불균형 문제 해소 위해 경찰대 폐지해야"
이수진 "집단행동,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되나? 경찰대 문제로 프레임 전환은 치졸하고 나쁜 정치"

■ 방송시간 : 7월 27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https://youtu.be/9iEsFa0EhzU

◎범기영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원내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수진 안녕하세요?

▼박형수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메시지 공개 파장이 계속 오늘까지 이어지던데, 사실 본회의장 자리 배치 보면 선수 높을수록 뒷자리에 앉잖아요. 그리고 사진 기자들은 2층에서 열심히 그거 찍고 있는데, 모르고 찍힌 거겠죠?

▼박형수 당연히 모르고 찍힌 거죠. 그걸 알면서 일부러 공개했다면 아무런 득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도 누가 되고 본인한테도 아무런 득 될 게 없는데, 또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그거는 일부러 공개했다는 것은 전혀 어불성설인 것 같고, 본인은, 대표 본인은 이렇게 숨겨서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찍혔습니다.

◎범기영 본회의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2층 거기 객석에서 사진 기자들이 회의 내용 안 찍거든요. 다 밑에 있는 의원들 찍고 있는데, 그래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왔고. 일단 단순 해프닝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수진 글쎄요? 저는 다 아실 텐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보는 이유가 혹여라도 윤핵관의 1인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건 아니었나.

◎범기영 새삼스럽게요?

▼이수진 네,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도 언뜻 듭니다.

▼박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 문자 앞부분이 지금 나오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앞부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한테 지금 이렇게 보냈습니다. 원 구성 협상도 지금 잘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정부 질문이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냈더니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신 거죠. 답을 하시면서 그동안에 대선 과정에서 권성동 대표가 사실 윤핵관이라고 해가지고 공격도 받으셨고 또 사무총장도 며칠 하다가 못 하셨거든요, 그 공격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로 차원에서 또 격려 차원, 또 직무 대행까지 맡아서 지금 혼자서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격려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항간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수진 메시지 내용을 봐서는 그렇게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좀 부적절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었고, 그게 뭐 홍보수석이나 적대감? 적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내용을 봐서는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국민들께는 그렇게 얘기하고 거짓말한 건 아니냐, 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박형수 거짓말...

▼이수진 매우 부적절한 메시지가 왔다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거짓말한 것까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과정에서의 그 권성동 대표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공격을 받아서 그만뒀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이고, 이 부분이 내부 총질이라는 한마디인데 그걸로 당무 관여라고 볼 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저 메시지만으로 당무 관여라고 해석들은 하지 않을 테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징계 결정이 있던, 윤리위 결정이 있었던 그다음 날 바로 정무수석이 국회에 방문했었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이 과정에 뭔가 이게 윤핵관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뭔가 대통령의 뜻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불러일으킨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박형수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윤핵관이 마치 프레임이 윤핵관이 이준석 당 대표를 몰아내는 것처럼, 이게 어디에서 비롯된 프레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조심스러워서 윤리위원회에 전혀 관여도 안 했고 당내 의원들 모두가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말도 하기가 어렵다, 이런 태도를 취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진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당내 권력 다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련의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당 대표는 지금 외부에서 본인의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대정부 질문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거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께서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통령이 집중해야 될 것은 사실은 국정 운영이지 이런 당무라든지 이런 쪽에 노골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모습이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형수 그 부분이 국정 운영에 대한 부분이죠. 당 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는 원내대표가 지금 국회 상황이 이렇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신 건데, 그거를 국정 운영이 아니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이수진 그 앞의 메시지까지 다 밝히실 의향이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형수 그건 뭐 제가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수진 그러니까 추측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형수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범기영 참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참 아픈 부분은, 오늘도 대통령이 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직접 현장에 가서 주재하고 그랬는데 이런 메시지가 밖으로 하나도 안 나가고요. 계속 이런 메시지, 전화 메시지, 이것만 이야기가 오갑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대행 오늘 재차 사과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최영범 홍보수석이 또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사적인 문자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프라이버시도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취> 최영범 / 대통령실 홍보수석
제가 아는 한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를테면 당무는 당과 지도부가 알아서 잘 꾸려 나갈 일이고, 대통령께서 무슨 일일이 지침을 주시거나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으로 언급하신 바를 제가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우연찮은 기회에 노출된 문자메시지 하나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거기에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전체적인 해명의 기류를 보면 사적인 메시지가 우연히 노출된 것이라는 설명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두 분, 자연인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냥 노출된 거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주고받은 주체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 대행이어서, 구구한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박형수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우리 권성동 대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런 일로 인해서 누를 끼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 당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범기영 참 어렵게 흘러갑니다, 정말 어렵게. 당무 개입을 안 한다던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 자체가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과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수진 대변인은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여지를 남기셨어요. 이준석 대표 입장을 좀 볼까요? 이것도 좀 묘했어요. SNS에 오늘 오전에 올린 글인데, 그 섬, 아까도 읽어드렸습니다만 여의도 말하는 겁니다. 카메라가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가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그다음에 양두구육, 정상배들에게 개고기를 받아와서 팝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박형수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에서 비롯된 프레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윤핵관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듯한, 핍박하는 듯한 이런 프레임을 지금 가져가는 것이 이준석 대표한테는 정치적으로는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아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범기영 이 대표 개인에게.

▼박형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본인이 그렇게 느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편이 갈리고 하다가 보면 다 이제 상대편 공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젊은 대표가 들어와서 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벽 같은 걸 느낀 것을 이렇게 또 소회를 얘기한 거 아닌가, 이 정도 받아들입니다.

▼이수진 그 내용에 보면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사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요. 행안부 장관이 쿠데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묘하게 그것이 이제 좀... 같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 저는 이준석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성 상납 의혹이 있고 또 이제 이 부분이 명확히 아직까지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내부에 윤핵관들이 당 대표 찍어내기, 이런 것까지 같이 보여줬던 모습을 국민들에게 노출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양쪽 다 도긴개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집권 여당 수준이 이 정도인 게 굉장히 한심하다, 이런 국민들의 걱정도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집권 여당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리스크처럼 보여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과 표명을 하셨어요. 저는 대통령께서도 사과 표명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임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당무에 개입 안 하시겠다고 해놓고 당무에 개입하는 듯한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어쨌든 언급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관여가 돼 있다. 그래서 걱정스럽지 않게 확실하게 좀 사과를 하시면서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사과까지 언급하시는 것은 너무 나가신 것 같습니다. 다른 당의 사정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민주당의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서로 되느냐 안 되느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이 그걸 가지고 사과하라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더라도 우리 당 내부의 문제인데 민주당에서 그걸 사과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이수진 대통령이신데 당 내부의 문제라고만 말씀하시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거 때, 선거 기간에 선거 운동을 통해서 그런 대칭점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되셨고 사실 대통령이 당무에 그렇게 개입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쿨하게 사과를 하셔야 국민들께서도 더 이상 당무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박형수 당무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개입했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 부분부터 지금...

▼이수진 내부 총질 당 대표라는 표현을 쓰셨지 않습니까?

▼박형수 지금 전제가 틀린 것 같은데요.

▼이수진 그러면 이준석 당 대표가 그동안 내부 총질을 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박형수 그리고 사과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사과해야 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수진 국민들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생각을 당사자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은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기영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이준석 대표가 징계 직전에 했던 발언들을 보면, 윤핵관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는 언급을 한 적도 있고, 대통령의 생각이 윤핵관들과 똑같다면 그건 정말 큰일입니다, 이런 글을 쓴 적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좀 눈길을 끄는 건 딱 그 대목인 것 같아요. 표현도 표현입니다만 보면, 이게 그냥 윤핵관들의 생각이 아니라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었구나, 이런 뭔가 해석을 낳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끄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형수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내부 총질이라는 이 단어를 그러니까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항간에서 이렇게 내부 총질이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두 번이나 당무를 거부하고 소위 말하는 가출을 했어요. 그때 다 이렇게 내부 총질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썼던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가리키는 어떤 말 중의 하나로. 그 말을 쓰신 것이고, 또 아까 제가 한 가지 의미를 더 더하자면 권성동 대표에 대한 윤핵관 공격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좌절됐던 그런 부분에 대한 위로 차원, 이런 게 섞여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범기영 박순애 장관 임명장 줄 때 야당과 언론의 공격 받느라 고생했다, 이런 발언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 아니냐, 이렇게 읽히기도 하네요. 그런데 또 여당 내 청년 정치인들도 실망감 토로하기도 하고, 당권 주자들도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 대행 체제가 계속 갈 수 있겠냐, 이런 해석들까지 또 구구하게 나오던데.

▼박형수 물론 이제 그 젊은 정치인들, 그 이준석 대표와 같이 토론 배틀을 통해서 선발됐던 그 정치인들은 섭섭한 그런 감정이 들 수는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로 봤을 때. 그렇지만 우리 당의 일원이고 같이 국민의힘이 성공하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길 바란다면 같이 마음을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당권 주자들로 거론되는 분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건 저는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고요. 이 대행 체제를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당헌·당규의 해석상 궐위 아니면 사고 둘 중의 하나로 봐야 되는데 이게 궐위로 볼 수 있느냐? 궐위가 돼야지 비대위를 가든지 조기 전당대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사고라면 이건 당헌 당규상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범기영 지도 체제 문제는 상대 당이니까 짧게 해 주세요.

▼이수진 제가 뭐 상대 당의 지도 체제에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정권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국민들께서는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에 좀 정부 여당이 책임 있게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또 야당과 협치를 위해서 애를 써주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 권력 투쟁하시는 노력만큼 또 그쪽에 신경을 더 써주신다면 훨씬 더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박형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기영 아예 권력 투쟁이라고 못을 딱 박아버리시는데요? 주제를 좀 바꿔보죠. 경찰국 논란은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가는 분위기죠? 경찰 내부 반발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고요. 국회 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야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채익 / 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제일 많이 받았던 민원 중의 하나가 경찰대의 카르텔 문제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또 이번에도 사실 이런 문제 제기한 분들이 경찰대 출신들이 좀 앞장서니까 이런 내부 공정 문제도 지적을, 저의 상임위원장님들도 많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1987'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서 고문 경찰 이근안의 활약이 바로 이 치안본부 소속이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합니다. 법령을 위반한 시행령 정치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버젓이 법령을 위반한 시행령으로 경찰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이 40일인데 4일로 줄여서 그대로 강행 처리하는 모습은 거의 독재 정권의 수법을 보는 듯하다.

◎범기영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하는 내용에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어제 통과했고 8월 2일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약간 좀 주제가 좀 초점이 옮겨가서 경찰대 카르텔 문제 제기가 공개적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형수 이번 시행령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의 그 경찰 인사권을 어디에서 행사를 했냐 하면, 민정수석실에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법령에 따르면 경찰공무원법에 의하면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청권이, 임용에 대한 제청권이 행안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명문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걸 구체화하고 실질화하겠다는 것이 경찰국 설치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문제를 지금까지 민정수석실에 해왔는데 민정수석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 기능이 없어졌죠? 행안부가 행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경찰이 독자적으로 모든 인사권을 다 행사하게 됩니다. 수사권도 요즘 비대해졌죠? 인사권도 독자적으로 행사하게 되면 그거는 지금 사법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 속한 기관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법부만큼 경찰이 독립하는 제4의 독립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건 그래서 이 경찰국 설치 문제는 위법도 아니고 법령에 따른 경찰국 설치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거지만 경찰대 문제를 왜 지금 이게 불거져 나왔냐 하면, 이번 총경 지금 이상의 총경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 이 주도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경찰대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순경 출신의 경찰 공무원들을 20% 이상 경무관 승진하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대부분 지금 경찰대 출신은 전체 중에서 2 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총경에서는 60% 이상이 경찰대 출신이고요. 경무관에서는 70% 이상이 경찰대 출신인 것입니다. 반면에 순경 출신인 분들은 96%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 점 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경무관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인사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것과 아까 얘기할 때 총경 회의를 주도한 사람들이 결국 경찰대 출신들이 아니냐. 그래서 경찰대 출신들끼리 이런 카르텔이 형성돼서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범기영 경찰대 출신의 일부 경찰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박형수 그렇습니다.

◎범기영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런 논리시고요.

▼이수진 정부가 경찰국 문제를 이제 경찰대로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988년이죠? 행정개혁위원회가 경찰 중립성을 보장하라고 경찰위원회에서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90년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내무부 소관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하게 됩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21년에 경찰청이 독립 외청이 된 것인데, 지금 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없는 그런 위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 소속의 권은희 의원도 분명하게 명확히 위법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 전문가들도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자당 소속 의원조차도 설득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가 있나. 그리고 이런 프레임 전환을 저는 아주 치졸하게 나쁜 그런 정치의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반발하고 또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으로 나눠서 갈라치기 하는 모양새가 국민들께서도 사실은 좋게 보지 않거든요. 이 정부가 사실 갈라치기를 참 잘하는, 아주 그거를 굉장히 소질이 있는 행동들을 가끔 하시고 계시는데, 경찰대 출신들이 7급으로 이제 임용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육사 출신 같은 경우도 임용될 때 소위로 임관하지 않습니까? 경찰대는 안 되고 육사는 되는 것이 이제 공정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집단 행동을 했는데 이거는 되고, 그리고 경찰은 집단 행동이 국가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선택적 공정, 선택적으로 법 집행을 하는 게 이 정부의 표준처럼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특정 대학 출신이 인사가 편중된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윤 정부가 얘기하는 이 경찰대 관련한 방안은 내용도 좀 문제가 있고요. 타이밍도 문제가 있고 또 진정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화 1987에 대해서 아까 우리 비대위원장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박종철 치사 사건 바로 하루 전날에 내무부 장관이 남영동 대공분실에 와서 3월이면 학교도 개강하고 또 정권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 날 박종철 그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행동이 30년 전으로 이 경찰의 민주화를 되돌리려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떤 국민께서 동의하실 수 있겠나. 더군다나 이렇게 역사 퇴행을 3개월 만에, 그것도 시행령에 대한 입법 예고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40일 정도? 그런데 단 4일 만에 이렇게 단기간에 처리하는 것은 국민적 정당성이나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제가 그 쟁점을 좀 좁혀서, 논의를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수대학들이 있잖아요? 해양 전문 인력을 키우는 해양대도 있고 전문 군인을 키워내는 사관학교들도 있고, 경찰대도 있고요. 다른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경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지, 일단 그 질문에 답을 해 주시죠.

▼박형수 일단 그 특수한 지금 대학, 대부분이 이제 육사, 해사, 공사죠? 여기는 이런 경우는 아주 제한적으로 운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세무대학, 이런 데 있었습니다, 세무대학. 그다음에 또 철도대학,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세무서에 우선적으로 취업하고 이런 거, 이게 공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이게. 없어지는 추세이고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 사관학교는 이 군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명령 지휘 계통이 있어야 되고 이런 아주 특수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가장 최소한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경찰이 이렇게 운용될 필요가 있느냐, 지금 현재 대부분의 순경 채용하는 분들 보면, 응시하는 분들 보면 90 몇 퍼센트 정도가 다 대졸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질 문제도 지금 경찰대와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범기영 장기적으로는 경찰대 폐지까지도 고려하시는 거군요?

▼박형수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그게 공정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합니다.

◎범기영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수진 일단 경찰대 정원도 지금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이렇게 프레임처럼 만들어내니까 경찰국 신설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이게 시행령으로 과연 상위법을 위법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 그리고 국민 청원이 또 21만 명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다가 갑자기 경찰대로 갈라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특정 대학이나 조직의 인사 편중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그전부터 논의가 돼왔었고 앞으로도 논의가 돼야 될 얘기는 맞습니다.

▼박형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이미 대통령 선거 때 우리 당의 공약으로 이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야가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 보이는군요,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오늘 경찰장악대책위 꾸리고 한정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을 했고요. 카드는 뭘 꺼내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장관 탄핵안이나 해임 건의안 혹은 시행령을 수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 상임위에 있으니까 그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이수진 일단 이런 경찰 장악 시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컸고 또 국민 청원이 21만 명을 넘어섰고 아마 50만 명까지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쿠데타 동조 세력이라고 그러면 이 21만 명의 국민을 그렇게 보는 것인지, 사실 행안부 장관한테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사실 광주 민주 항쟁을 그 폭도라고 규정한 전두환 정권이 사실 쿠데타 세력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그 정치적 뿌리도 이 전두환 정권에서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 국민이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경찰 관련한 문제는 국회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합의로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논의를 하고 경찰 관련 청원도 이제 국회에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함께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어쨌든 그 역할을, 입법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자꾸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제한하는, 침해하는 그런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상민 장관도 이런 위법 행위를 계속한다면 저희 국회 차원에서도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저희보다도 이미 국민의힘의 권은희 의원께서 탄핵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대통령령 위법성을 따져서 이렇게 묻는 작업을 먼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법 사항을 없애라고 말을 하겠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행안위원장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 향후 행보를 보면서 저희도 해임 건의안이든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을 넘는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야당에서는 중대 결심 예고하시는데요.

▼박형수 탄핵 부분이고 해임 건의안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이수진 대변인이 말씀하신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민주당에서는 이걸 30년 전의 치안본부 시절로 되돌아간다고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자꾸 접근하시는데, 이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치안이라는 부분이 삭제가 됐지만 그 정부조직법 5항에 보면 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을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정부조직법의 모든 부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무부도 이렇게 돼 있고 예전에 기획재정부도 외청, 외청을 설치하는 모든 정부조직법에는 이런 형식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 외청 설치한 것을 그대로 위에다 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검찰은 집단 행동을 해도 되고 왜 경찰은 집단 행동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검사회의는 그 규정 속에 있습니다. 검사회의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그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검사회의를 해서 의견을 전달한 것이고 이 서장회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검사회의 할 때는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가진 검찰총장이 회의하지 마라, 해산하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현재 경찰 총수인 지금 후보자죠? 경찰청 차장이 하지 말라고 자제할 것을 요청을 하고 회의 도중에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응하지 않은 것이죠. 이건 완전히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걸 같이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해임 건의안하고 탄핵소추는 지금 현재 의석 구조상으로 민주당이 그걸 추진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범기영 가능한 구조죠.

▼박형수 해임 건의는 3분의 1만 발의하면 되고 과반수로 의결이 되니까요. 그런데 해임 건의는 대통령이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현재 이 상황으로 봐서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니까 아마 민주당에서 한다면 정치 공세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탄핵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탄핵은 3분의 2로 의결을 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기각된다,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정치적 타격을 민주당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탄핵소추 카드는 꺼낼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대통령령, 이런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법에 명기돼 있으니 그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게 많은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형수 그거는 민주당이 그런 행안위를 열어서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발의된 법률에 따르면 그거를 개정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의 법률은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의를 요구한다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행안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범기영 실효가 없거나 정치적인 공세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신데.

▼이수진 몇 가지 다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처랑 비교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의 민주화를 위해서 30년간 그 역사상에 비춰서 변화되어져 간 거고요. 치안사무를 없앨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없앤 거고 그건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행안부 장관이 다시 살려내서 인사를 장악하고 인사 장악을 통해서 경찰권을 장악해서 본인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들을 지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경찰청장 후보께서도 사실은 그 의견 수렴, 회의할 때, 회의하실 때 하고서는 의견 수렴하겠다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회의 논의해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나중에 들어보겠다. 그런데 회의 중간에 갑자기 해산해라, 이것도 보면 경찰청장이 어떻게 보면 인사권에 휘둘린 거겠죠. 뭔가 윗선에서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처음에 회의 시작할 때는 들어보겠다고 얘기해놓고 나중에는 회의 중간에 당장 해산해라. 사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경찰청장이라면 경찰들의 어쨌든 우두머리로서 모든 의견들을 수렴하고 들어봐야 되고 그런 민주적인 절차들이 경찰 내부에서도 이루어져야 제대로 경찰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윗선에서 압력을 넣듯이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처를 넘어서서도 결코 이렇게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용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치인들도 그렇고 정부도, 정권도 그렇고 너무 과하게 인사권을 활용해가지고 힘들게 한다면 그분들이 결국은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께서는 또 실망하실 겁니다.

◎범기영 자, 제가 야당에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경찰 권한이 좀 비대해져 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대부분 축소해서 경찰로 넘겨주는 상황이고, 이미 입법이 다 끝난 거죠? 그리고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도 이제 이관이 되게 되고.

▼이수진 그렇죠.

◎범기영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경찰이. 적절하게 뭔가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 만한 장치는, 힘이 너무 커지면 위험해지니까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이견이 없을 것 같고.

▼이수진 그렇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관련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돼 오지 못한, 혹은 경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충실하게 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질문들도 나옵니다.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이수진 지난 여야 원내 간 협상에서 사실은 그 내용들을 담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수사 기소 분리를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쪽이든 거대하게 권력을 갖게 되면 분명히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법에 담으려고 했는데 그 법안을 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합의안을 만들 때 거기에다 중수청 설치의 근거라 할 수 있는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사개특위에서 검찰의 그 비대화된 권력을 나눌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또 중수청, 한국형 FBI라고 했죠? 중수청 설치를 통해서 그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이런 것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거를 사인까지 다 해놓고 못 하겠다, 이러면서 이게 딜레이되면서 경찰국을 만들겠다고 오히려 정부에서 지금 행안부 장관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실제로는 여야 간에 충분히 대화하고 법안을 통해서 검찰청법이라든지 형사법을 통해서 저희가 해소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법에 담기 싫어해서 사개특위, 그 합의안에 담았던 거거든요. 이런 절차들을 저희가 같이하고자 했지만, 그때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사실 국민의힘에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형수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또 얘기를 하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사개특위 이 안이 나오게 된 것은 근본 원인을 보면 이게 검수완박 법안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최초 법안이 뭐냐 하면, 검찰의 보완 수사권까지도 전체를 다 박탈하겠다는 거였어요. 일체의 수사권을 다 박탈하겠다는 거죠.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서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협박을 한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수진 협박한다고 됩니까?

▼박형수 그건 진짜 협박이었어요, 우리가 느끼기로는. 이거는 저는 제가 법조인이어서, 뭐 검사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검찰의 보충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인권의 후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률을 지금 내고 이걸 합의하지 않으면 우리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하게 된 것이고 그 후에 국민적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특히 공직자를 뺀 부분 또 선거 범죄, 정치인만 빠지려고 그런 거 아니냐? 굉장히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합의를 도저히 지키지 못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 옛날로 올라가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몇 말씀만 드리자면, 그 치안이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법 해석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 전체를 보고 법 해석을 해야 되지, 한 가지 조문을 가지고 법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자세히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외청을 설치한 것이 10개쯤 되는데요. 그중에서 다 그런 형식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법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이수진 대변인께서 해산 명령을 한 것이 또 다른 압력에 의해서 한 거 아니겠느냐, 이거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게 되면 정말 추측에 의해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면, 그러면 민정수석이 없어진 상황에서 행안부 장관이 제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들지 못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이 추천한 대로 그대로 다 제청해야 됩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범기영 시간이 지났는데 답을 짧게 듣겠습니다.

▼이수진 민정수석실 없앤 거는 윤석열 정부고요. 그리고 청와대 안 들어가시고, 단 하루도 안 들어가겠다고 용산으로 이전해서 지금 집무실 문제 이렇게 일으킨 것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거고요. 사실 결자해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그리고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들은 다 잘못된 거다. 그렇지 않죠.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잘 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함께하고 민생이 위기일 때, 어려울 때 함께 협치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대통령으로서 보여주셔야 될 모습인데,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써 전 정권에서 한 건 다 잘못된 거고, 그리고 사정 기관들 장악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대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해나가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정 지지율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핑계도 저도 물론 같이 함께 여야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당만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만들어낸 일들이기 때문에 결자해지하셔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형수 민정수석실을 부활할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민정수석실 부분을 우리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수진 각자의 역할이,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박형수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거에 이겼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걸 다시 부활해야 되는 건가요?

▼이수진 저는 그 부처마다 그리고 각 조직마다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 역할이 있는 것이고, 정부는 지금 국회의 입법권을 넘어서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게 그 탓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범기영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두 분 대변인 모셨을 때는 양당의 민생 대책 가지고, 민생을 정말 살피기 위한 원내 전략을 가지고 한번 논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옛날로 자꾸 거슬러 올라가서요. 박형수, 이수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고맙습니다.

▼박형수 고맙습니다.

최정근 기자 (jkcho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