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 난' 두고 쓴소리 한 원희룡..택시업계 "처우 개선 등 해달라"

택시업계와 간담회 연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민불편 한계치 넘어..수익개선 자구노력 필요"
플랫폼택시 규제완화·호출비 문제 두고 '백가쟁명'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 택시 승차난을 두고 택시업계를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국민 불편이 한계치를 넘어선 데다 수익악화를 개선할 자구노력도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에 택시업계도 정부에 대해 처우 개선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방안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플랫폼 택시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해결점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원희룡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정동 용산공원추진단 회의실에서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법인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와 카카오모빌리티·우티 등 플랫폼 택시업체 등 대표가 참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정동 용산공원추진단 회의실에서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사진=국토교통부)

원 장관은 “심야 시간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택시로 국민불편이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며 “심야 택시 난은 악화한 수입 구조로 법인기사의 이탈, 심야 운행강도 대비 낮은 수입에 따른 개인기사의 심야운행 기피 등 택시 공급력의 심각한 저하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심야 택시난 해결을 위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택시기사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업계 차원의 자구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주 심야 탄력요금제(수급에 따라 할증률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요금제) 도입을 발표했다. 심야 운행 수익성을 개선해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심야 탄력요금제 도입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타입 1 플랫폼 택시(택시 면허 없이 렌터카를 빌려 운행하는 유사 택시) 규제 완화, 택시 리스제(법인 택시를 빌려 개인이 운행하는 것), 강제 배차제(목적지에 상관없이 승객을 배차하는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개인·법인택시와 플랫폼 택시가 각각의 주장을 펴며 국토부의 공세에 맞대응했다. 타입 1 플랫폼 택시를 두고 개인·법인택시는 과거 ‘타다 베이직’이 그랬던 것처럼 택시 면허를 가진 기존 사업자를 위협할 수 있다며 국토부가 설익은 대책을 내놨다가 벌어질 후폭풍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택시업계는 전국에 있는 개인·법인택시 25만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심야 승차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야간 조를 편성하고 강제 배차제까지 받아들이겠다고 국토부에 제안했다. 이 가운데 강제 배차제는 운행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플랫폼 택시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개인·법인택시 업계는 대신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인가 요금제를 플랫폼 고급택시처럼 신고 요금제로 바꿔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워 택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아 탄력요금제 혜택을 못 받는 기사에겐 호출료를 정액으로 받되 시간대에 따라 차등화해달라고 했다.

다만 호출료를 기사에게 직접 지급하자는 법인택시 업계 제안에 연합전선을 펼친 개인택시업계는 반대의 의견을 냈다. 택시 리스제를 허용하는 물꼬가 되리란 우려에서다. 쟁점으로 부각한 플랫폼 택시 업계는 대체로 말을 아꼈다. 톰 화이트 우티 대표는 “호출료를 높이면 콜카드(배차 요청)를 안 보내도 배차율이 높아졌다”며 사례를 소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기사 소득을 높여야 운전을 하러 나올 것이란 방향에 다들 공감을 하고 있다”며 “택시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할지는 아직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초 지방자치단체, 택시 소비자 등과도 만나 택시 승차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