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안성시의회 부의장 1심서 징역형..민주당, 사퇴 촉구

장애인 단체 운영하며 시 보조금 3천여만원 횡령 혐의

(안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국민의힘 소속인 경기 안성시의회 부의장이 최근 안성시 보조금을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성시의회 이관실·황윤희·최승혁 등 민주당 시의원 3명은 정토근 부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시민 온·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12일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안성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시 보조금을 받아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3천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횡령한 돈을 개인 사업장인 애견테마파크 조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상시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애견테마파크를 간헐적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점을 내세워 시 보조금을 사용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국민의힘과 갈등을 빚었던 민주당 시의원들은 정 의원의 자진 사퇴와 국민의힘 측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안성시의회는 국민의힘 5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됐다.

황윤희 민주당 시의원은 "정 의원은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을 때 이미 기소가 된 상태였다"며 "국민의힘이 그걸 알고도 비례대표 2번까지 내세워 공천했다면 이는 '기획 공천'이 의심되는 것이고, 모르고 공천했다면 '부실 공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부의장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항소한 상태"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이므로 그 결과를 보고 말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주시고, 그때 잘못하는 게 있다면 어떠한 질타도 받겠다"며 "약자가 부당하게 피해 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시의회에 들어온 만큼 앞으로 의정활동을 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goal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