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돕지 못할망정 방해 말라"

시민단체, 저자세 외교 비판 "한일관계 악화 책임은 일본 정부에"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우리 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비판하고 일본 측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관계가 악화한 책임은 대법원의 강제노역 손해 배상 판결 이행을 방해한 일본 정부에 있다"며 "그런데도 한국 정부가 해결 방안을 내놓겠다니 어처구니없는 경우"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8일부터 2박 3일간 일본을 방문하며 보인 행보를 놓고 "대일 저자세 외교"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하야시 일본 외상, 기시다 총리와 만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우리 측의 해법 제시가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 맞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시민모임은 "박 장관의 발언은 외교적 참사다. 일본의 억지 주장을 반박하기는커녕 피고 기업에 손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국 외교수장으로서 할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해법을 찾겠다며 일본 방문 전 '민관협의회' 안을 급조했다"며 "해결책은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내는 것이지, 왜 받아야 할 사람이 내는가. 주객이 전도된 행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8년 우리 대법원이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기업들은 이행하지 않았고 일본 정부는 2019년 수출규제조치를 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이 강제 매각될 위기에 처하자 일본 정부는 "현금화될 경우 강력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단체는 "미쓰비시는 사죄나, 배상도 하지 않고 대화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고령의 피해자들이 법원 판결에 따른 마지막 수단을 시도하는 참담한 사정은 무시한 채 강제집행이 마치 한일관계를 파탄 내는 행위인 것처럼 우리 정부가 몰아세우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지금이라도 미쓰비시가 법원 판결을 따르면 될 일이다. 그렇지 않고 한일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모독이자 우리 정부가 국가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피해자 편에서 돕지는 못할망정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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