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8·15 특사 가능성 커졌다..한덕수 "대통령에 건의할 것"

정치인 사면에 비해 부담 적고 국민 여론도 긍정적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8·15 특별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제인의 특별사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경제인 사면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한 총리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도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오는 29일 형기가 만료되는데 만약 복권이 이뤄진다면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인해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 동안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데 복권이 이뤄진다면 취업제한이 풀려 경영활동이 가능해진다.

신 회장도 마찬가지다. 신 회장은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부회장과 달리 특경법의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경영활동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중이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특사와 달리 경제인에 대한 특사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사면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에 대해서는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은 데다 경제인 사면·복권 이후 투자 확대, 고용 창출 등 '선물'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투자 확대 등을 이유로 가석방된 바 있고 신 회장의 롯데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태스크포스(TF)팀까지 꾸리는 등 부산엑스포 유치에 적극적이다.

이 부회장의 특사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우호적인 것도 긍정적이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알앤써치가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뉴스핌 의뢰,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025명 대상) 이 부회장의 특사와 관련, '찬성'이 68%, '반대'는 28.4%로 집계됐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을 놓고는 윤 대통령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과거 전례에 비춰 이십몇 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는가"라고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많고 야당의 반대 여론이 상당해 윤 대통령은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막판까지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