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 공신 '어공' 때문에 '늘공' 뿔난다

지방단체장들이 선거 공신을 개방형 직위란 명분으로 보은인사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 때문에 ‘늘공(늘상 공무원)’들이 뿔났다.

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와 도의회, 행정시의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자리는 37개다. 직급별로는 3급 이상이 7개, 4급이 17개, 5급이 13개다. 기관별로는 도가 25개, 도의회가 9개, 행정시가 3개다.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

노조는 오영훈 지사 취임 후 비서실에 별정직 8명이 외부에서 특채로 수혈돼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5급 상당이 3명이고 6급 상당 3명, 7급 상당 2명이다. 대부분 오 지사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이다.

오 지사는 또 2∼3급 정무직 특보와 서울본부장, 공보관 등 개방형 직위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규정상 제주도청에는 3명의 특보를 둘 수 있는데, 오 지사는 대외협력특보, 정무특보, 법무특보를 선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들과 서울본부장, 공보관도 오 지사가 도지사 후보 시절 보좌했던 인물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 등 공직 혁신을 위해 개방형 직위를 채용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방형 고위직 대부분이 공모 심사가 이뤄지기 전에 사전 내정설에 휩싸이면서 ‘무늬만 공모’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공무원노조는 “어떻게 채용되고 어떤 역할이 주어졌는지 잘 모르지만 선거과정에서 당선을 도운 사람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추천되고 임용됐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첫 번째 정기인사가 예정되고 몇몇 개방형직위에 대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데 벌써 선거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거론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4항에 특히 전문성 요구, 효율적인 정책수립 필요 시 공직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운영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도정에 개방형직위 남용과 폐단을 경험했던 제주도정이 또다시 그런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개방형직위제 지정 운영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은 “공무원은 승급과 승진을 위해 성실히 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5급 기준으로 37명을 개방형으로 충원했을 경우 148명의 승진적체가 발생하고 신규 37명 청년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공무원 내부에서도 전문관 지정 등 분야별로 전문화를 기하는 인사정책을 펴왔고, 유능한 공무원이 즐비한 상황”이라며 “개방형 직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 당시에도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을 통해 종전 15개 개방형 직위를 36개(3급 4명, 4급 12명, 5급 20명)로 확대했다.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