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서영경 금통위원 "점진적 금리인상"..베이비스텝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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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파'(통화완화주의자)로 분류되는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7일 "향후 금리인상 속도는 하반기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고 물가상승률이 수개월내 고점을 지나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점진적인 인상경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둔화로 우리나라 수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민간소비도 실질구매력 감소, 감염병 재확산 등으로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며 "모형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 1.75%포인트(p) 인상은 연간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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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파'(통화완화주의자)로 분류되는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7일 "향후 금리인상 속도는 하반기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고 물가상승률이 수개월내 고점을 지나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점진적인 인상경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가겠지만 '빅스텝'보다는 '베이비스텝'으로 불리는 0.25%포인트(p)씩의 인상이 적절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 위원은 이날 '통화정책 기조변화 배경과 리스크 요인'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은 금요강좌'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통위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히는 서 위원이 성장-물가간 상충관계(trade-off)가 심화되는 상황 등을 우려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13일 빅스텝을 단행한 금통위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는 0.25%포인트씩 올려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기준금리를 1.75%포인트(p) 올렸다. 이달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서 위원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질 장기금리가 중립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서 위원은 한은이 이달 빅스텝을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물가상승 △잠재성장률 수준을 웃도는 경제성장률 △원화절하 압력과 외채증가 유인 완화 △가계부채 수준 등을 꼽았다.
서 위원은 "과거 금융위기와 달리 코로나19(COVID-19) 위기 이후 수요와 공급간 회복시차가 장기화된 가운데 다수의 공급충격이 중첩되면서 물가상승이 가속화됐다"며 "금리인상의 물가 파급시차가 수개월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완화조정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기대인플레이션을 통한 2차 파급효과를 완화하고 고물가 국면의 고착화를 방지하는 데 유효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분간 경제성장률이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가운데 물가급등세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물가안정을 우선시하면서 다소의 성장 손실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원화절하 압력과 외채증가 유인을 완화하기 위해 내외금리차의 빠른 역전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 당분간 통화정책 긴축을 이어가는 상황이지만 관련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화정책 관련 위험 요인으로는 하반기 이후 경기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과 높은 물가 상승률 등을 들었다. 서 위원은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6%를 상회하다가 3분기 고점을 보인 후 서서히 하락할 전망"이라며 "내년에도 수요와 공급측면의 압력이 지속되면서 3%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이며 특히 겨울철 에너지가격이 급등할 경우 물가 고점은 이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위원은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둔화로 우리나라 수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민간소비도 실질구매력 감소, 감염병 재확산 등으로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며 "모형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 1.75%포인트(p) 인상은 연간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 "가계·기업의 취약차주, 청년층 과다채무자, 유동성부족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부실화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자산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금리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와 부채상환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그러나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동시에 성장의 하방압력이 확대되면서 물가와 성장 간 상충관계(trade-off) 심화된다면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현재와 미래의 성장·물가 경로를 조심스럽게 점검하면서 적절한 통화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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