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사과 없다' 버티던 이상민, 野 탄핵 거론하자 "비판 수용"

野 "李 책임 분명히 물을 것"..권한쟁의·탄핵 등 동원 시사
"일부 서장 내지 총경 무분별한 집단행동 위험성 지적한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윤다혜 기자,노선웅 기자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놓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과할 의사가 없다'던 이 장관은 하루 만에 쿠데타 발언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다만 사과와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의 야유에는 실소를 보이기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 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함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다시 장관의 직접적 지휘하에 경찰을 두겠다는 시대의 역행을 목도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경찰 장악을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장관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법을 위반하고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다면 (탄핵 소추를)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탄핵소추, 해임건의안, 권한쟁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도 탄핵소추에 대해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고 법적 보장 장치"라며 "검토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상민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한정애 의원은 "(경찰위는)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며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장관 자문기구로 하루아침에 격하시키고 무시해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2019년 법제처, 지난 정부에서 (자문기구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며 "이미 지난 정권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아니라고 말하면 대단히 곤란하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양쪽의 공방이 이어지자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에게 "사과하라"며 분노를 표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 장관에게 "잘한다"고 응원을 보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웃음을 지어 야당 의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 장관은 지난 25일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와 비교해 논란을 빚었던 것과 관련해 비판을 수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사과나 유감 표명 등은 하지 않았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정부질문서 "총경 회의와 관련한 언급을 하면서 이 장관이 다소 과한, 수위가 높은 발언을 했는데, 이로 인해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됐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쿠데타 관련한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일부 서장 내지 총경들의 무분별한 집단행동의 위험성 지적한 것이지, 성실히 맡은바 직무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 경찰들 얘기한 건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 오해를 풀어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