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랙리스트' 수사 확대..통일부·과기부 압수수색(종합)

검찰 로고. 2021.11.1/뉴스1 © News1 뉴스1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통일부로 수사를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부 인사에 사임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27일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과기부와 통일부 청사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동부지검은 "과기부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 사표 징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3월 "문재인 정부 들어 23개 국책연구기관 기관장 가운데 12명이 중도 사임했다"고 주장하며 교육부·통일부·과기정통부 관계자 11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동부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산업부 산하 기관장 사직을 권고했다는 의혹을 함께 수사 중이다. 지난달 15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시기와 성격이 유사한 정부 부처로 수사를 확대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기철 전 원장은 3년 임기 중 1년을 채우고 2018년 4월 사임했다. 임 전 원장은 사퇴 이후 2017년 윗선으로부터 사퇴 종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돼 임기 3년 중 1년을 남기고 2017년 사임했다. 손 전 이사장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2019년 참고인 신분으로 동부지검에서 조사받기도 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