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유행에 '권고' 그친 방역정책..시민들 엇갈린 입장 속 "실효성 의문"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자 전용 코로나 검사센터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안내를 받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532명으로,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래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자발적으로 방역에 힘쓰도록 유도하겠다”며 ‘학원 원격수업 전환’ 등을 권고한 것을 두고 시민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이들은 정부의 권고가 무용지물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물리적) 거리 두기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희귀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용우씨(48)는 27일 통화에서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안일해졌다”며 “희귀병 환우들이 코로나19에 걸리면 병원에 갈 수 없어 진료를 못받고, 증상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거리 두기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저질환자 가족과 함께 사는 이모씨(27)는 “지난 2년 반 동안 유지된 거리 두기 제한이 풀리면서 반작용으로 보복소비가 일어나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자발적 권고를 얼마나 따를까 의구심이 든다”며 “강력한 방역 정책을 시행해 코로나19 대유행에 조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감염병 유행으로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영업 시간과 모임 인원을 다시 제한하는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서울 중구에서 음식점을 하는 홍덕희씨(49)는 “거리 두기 제한이 풀리고 매출이 1.5배 상승했다. 영업 제한이 재개되면 또 대출을 받아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 식당 자영업자 허모씨(47)도 “거리 두기를 하면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일부 권고안을 두고 실생활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특히 ‘학원 원격교습 전환’을 두고는 학생과 학원 양측 모두 현실과 유리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호군(18)은 “비대면으로 수업 방식을 바꿨을 때 국어 학원을 그만 뒀다”며 “인터넷 강의 사이트보다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 학원비가 비싼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었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보습학원을 운영 중인 유모씨(27)도 “거리 두기 제한이 있던 당시 원격 수업을 해봤지만 카메라가 안 켜진다는 이유로 아예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이 많았다”고 했다.

정부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재택근무를 권장했지만 이 역시도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다.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는 이모씨(25)는 “권고 정도로 회사가 재택근무를 할 지 모르겠다. 거리 두기 제한이 있을 때도 회사가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다”며 “그나마 제가 하는 일은 원격 업무가 가능하지만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일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시민들은 유급휴가비·생활지원금 등 방역 참여 유인책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부 권고만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