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만희 "文정권, 마음대로 경찰통제..이런 폐단 멈춰야"

기사내용 요약
국회 대정부질문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상대 질의
"새 정부 경찰청장, 지휘권 보장되는 청장 될 것"
"민주당, 경찰국 거짓 선동으로 국민 속여"
이상민 장관 "인사권·지휘권 보장되는 점 약속"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신설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새 정부의 경찰청장은 역대 어느 청장보다 확실한 인사권과 치안 사무 전문성을 인정받고, 지휘권이 보장되는 청장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힘을 보탰다. 또 문재인 전임 정부를 겨냥해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경찰을 지휘 통제했다"고 비판했다.

경찰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은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청장이 모든 사무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는 등 막말과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경찰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이뤄졌다는 야당의 주장을 '국민을 향한 거짓말'로 규정한 뒤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이 "특별히 인상에 남는 것들은 없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30년 동안 515회의 회의가 개최됐지만 상정된 의결안건은 2544건, 부결된 안건은 단 3건이다. 이 정도면 거수기위원회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는 대통령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경찰을 아주 선하게 틀어쥐고 정권 입맛대로 통제하고 운영해왔다"며 "인사는 물론 주요 정책이나 중요 현안에 대한 대응까지 비공식적으로 밀실 통제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은 드루킹 울산시장 사건, 이용구 전 법무부 장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편의에 따라서 마음대로 경찰을 지휘 통제했다"며 "이제는 이런 폐단을 멈춰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 장관은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다만 경찰국 신설 추진 과정에서 경찰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며 시행령 통과 이후에도 이 장관이 계속 현장과 소통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경찰국은) 어떻게 보면 청와대라는 밀실에서 엄밀하게 이뤄졌던 통제들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회와 국민, 언론이 견제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광장으로 끌어내는 것"이라며 "경찰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적절한 견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행안부가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위험하고 오히려 그것이 경찰권을 휘두를 수 있는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경찰청장에게 인사권과 지휘권이 보장되는 점은 약속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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