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총사령관 이재용 사면해야"..韓총리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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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 등 특별사면 대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총리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3일차에 참석,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가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성중 의원은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인데 우리는 전쟁을 진두지휘할 총사령관이 억박돼 있다"며 "총사령관 중 한 명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한박자 숨을 고르고 "네 건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지난해 1월 징역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부회장은 같은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이달 29일 형기가 만료된다. 이 부회장이 대통령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경우 선고형 효력이 없어지고 복권 조치가 병행될 수 있는 만큼 취업제한 '족쇄'에서 풀려나게 된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월례포럼에서 "(사면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통치권적 차원의 권한"이라고 전제하고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리 경제 측면에서나 국민들의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그리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최근 발표된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이 경쟁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의원은 "세계의 반도체 주도권 싸움에서 지면 한국 경제도 무너진다"며 "경쟁국은 보조금에 세액공제, 인력공급 등을 전폭 지원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원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세제개편안을 통해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의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2%p(포인트) 올리기로 했지만 투자액의 25%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덕수 총리는 이에 대해 "경쟁력만 보면 그렇다고(한국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실적으로 (정부의) 큰 과제 중 하나가 재정의 건전성을 정상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세수의 안정성이나 반도체 산업 동향 등을 종합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30%로 늘려야한다"는 박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산업 발전을 위해선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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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