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사유궁 청와대' 파장 속 문화재청장 "靑 관리 맡으면 더 손해"

취임 후 첫 간담회, "관리 주체 중요하지 않아..본연 업무 충실할 것"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 새 정부 문화재 정책 방향·과제도 발표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충무로 한국의집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정부 문화재 정책 추진방향과 주요과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2.7.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를 문화유산으로 보존하면서도 예술품을 전시하고 공연을 올리는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후 파장이 거세다.

문화재계와 학계, 문화재청 직원들을 중심으로 분명한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여당에서조차 엇박자 의견이 나오면서 '청와대를 베르사유궁처럼 만들겠다'는 문체부의 계획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5월 청와대가 시민에게 공개된 후 임시 관리 업무를 맡아온 문화재청은 유적 조사와 국가문화재 지정 작업 등을 추진하려 했으나, 문체부의 업무 보고 이후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런 가운데 27일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새 정부의 주요 문화재 정책과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관심은 온통 문체부의 청와대 활용 방안에 쏠렸다.

하지만 지난 26일 문체부가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 내 혼선은 없다"고 강조한 탓일까.

간담회에서는 문화재청의 역할과 입장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구체적 설명은 어렵다' '현재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답변만이 반복됐다. 이마저도 담당 국장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었다.

문화재청은 A4 용지 6쪽 분량의 발표문 중 현안인 청와대 조사·연구·보존 등의 대책에 대해서는 '문체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민에 개방된 청와대 권역의 문화재를 보존·복원하겠다'며 단 한 줄만 할애했다.

되레 최 청장은 "문화재청이 청와대만 지키는 곳이 아니니, 다른 정책에 대한 질문도 해달라"고 말했다가 '공무원은 국민이 궁금한 사안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또한 최 청장은 "청와대 관리 주체가 누가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청와대 관리·운영 업무를 맡은 쪽이 손해"라며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투입돼 굉장히 힘든데, 예산이나 인력을 다른 데 쓰면 더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 단속에도 나섰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문화재청지부는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문체부의 결정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민개방추진단장을 겸하는 채수희 문화재활용국장은 "노조의 의견은 문화재청의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최 청장은 "노조위원장과 대화한 결과 노조 전체의 뜻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청와대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에 대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청와대 개방에 따른 업무는 문체부와 같이 하게 돼 있다"며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활용 방안과 관련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최근 '경복궁 후원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조만간 용역 계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윤순호 문화재보존국장은 "기초 조사를 통해서 보존해야 할 핵심 요소와 활용 부분을 고민할 것"이라며 "문체부의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도 보존해야 할 부분은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환 문화재청 차장은 "문체부도 청와대 원형 보존에는 이견이 없다"며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측면에서 양 기관의 협의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 '문화재'→'국가유산'으로 관련 기본법 제정…지자체 문화재 전담인력 의무화

한편, 문화재청은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유지해온 '문화재'(文化財) 관리체계를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재 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담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에는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문화재의 분류체계 또한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개편하는 안이 담긴다.

문화재청은 지자체에 문화재 전문인력을 의무 배치하는 방안을 입법화해 지역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도 강화한다. 현재 226개 기초단체 중 16개 지역에만 전담부서가 설치됐다. 72개 지역엔 전문인력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간 문화재 훼손 점검·보수에 그쳤던 전국 23개 문화재 돌봄센터의 사업 내용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현상변경 모니터링도 추가한다. 보다 촘촘한 문화재 보호 체계를 확립해 이른바 '김포 왕릉뷰 아파트'와 같은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화재청은 아울러 국제 네트워크 및 공로자 예우 확대를 통한 국외문화재의 자발적 반환에도 힘쓰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 '문화재 원스톱 센터'를 설치, 국외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보존·활용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cho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