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체결 69주년 : 퇴색된 정전협정의 정신 회복 계기 돼야

한 총리 "北, 도발 안 멈춰..한미동맹·튼튼한 국방으로 안보 지킬 것"
"유엔 참전용사 인류애 기억, 내년 정전 70주년 기념식 최고 예우 준비"
"정전체제 기능 유지로 최소한 제2의 6·25전쟁 막을 수 있었다" 지적
지난 정권 '종전선언' 집착 호도로 정전협정 무실화 위험 초래 심각..
섣부른 종전선언은 정전협정도 평화협정도 아닌 애매한 위험 초래해

2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유엔참전국 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7일 6·25전쟁에서 한국을 지킨 유엔군 희생정신을 기리는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이 '위대한 약속,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를 주제로 참전유공자, 정부 주요 인사, 시민, 학생, 군 장병 등 약 1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렸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유엔 참전용사분들이 보여주신 인류애를 늘 기억하겠다"며 오는 11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과 내년 정전 70주년 기념식을 최고 예우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정전협정 69주년이고 현 정부가 처음으로 맞는 기념일의 의미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북한은 지금도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하며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화와 협력의 노력을 이어가면서 확고한 한미동맹과 튼튼한 국방으로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기념식은 미8군 군악대와 국방부 군악대대 성악병이 아리랑을 합창하고 이어 22개 유엔참전국 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입장하고 국민의례 순으로 거행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은 6·25 참전유공자 고(故) 지규근 참전용사의 손자인 지상곤 육군 소령(진급 예정)이 낭독했다.

6·25전쟁 현장에 있는 듯한 가상 미디어 기법을 활용한 헌정 공연 '위대한 약속'에선 튀르키예 유엔참전용사 후손인 국내 교환학생 일라이다 아심길 씨도 무대에 함께 했다.

기념공연에선 리틀엔젤스 예술단이 22개국 참전국 국기가 새겨진 청사초롱을 들고 참전국 후손들과 입장해 '평화의 등불'을 연출했다. 행사의 대미는 미8군 군악대, 리틀엔젤스, 국방부 군악대대 등 전 출연진의 협연으로 합창곡 '위 고 투게더'가 울려 퍼졌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한반도 정전(armistice) 상황은 불완전한 평화임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사실상 6·25전쟁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을 통해서 비극적인 전쟁의 총성이 멈추었다. 나아가 수많은 국지도발이 있었지만 정전체제 기능 유지로 최소한 제2의 6·25전쟁은 막을 수 있었다"고 짚었다.

정전협정 서문에는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해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협정의 배경과 정신이 기재되어 있다는 해석이다.

대한민국은 6.25전쟁에서 109만 911명이 참전하여 전사자 14만 9005명, 부상자 71만 783명, 실종자 13만 2256명이 나왔고, 북한국은 80만명이 참전, 29만 4000명 전사, 22만 6000명 부상, 12만명의 포로 및 실종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전쟁에 48만명의 병력을 지원해 전사자 3만여명 부상자 10만여명, 실종자 7500여명 포로 4000여명이 발생. 한국전에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하였고, 2차 대전 이후 가장 많은 나라가 참전한 국제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었다. 사진=위키백

반 센터장은 "정전협정은 국가 간 이견을 무력이 아닌 제도를 통해 해결해보겠다는 정신이고 이러한 정신이 유지돼야 이후의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숙제 해결에도 유리하다"며 "그런데 북한은 정전협정 무실화를 시도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북한은 1991년 미군이 맡아 오던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수석대표에 한국군 소장이 임명되자 이에 거세게 반대한 후 1994년 북한은 북측 ‘군정위’를 철수하고 대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하며 사실상 정전협정 폐기 여건조성에 나섰다.

이후 2013년 등 수차례에 걸쳐 정전협정 폐기선언을 이어왔다. 하지만 정전협정은 어느 일방에 의해서 폐기될 수없는 것이기에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의 노력으로 정전체제 기능은 나름대로 유지돼 온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반 센터장은 "지난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집착으로 대북 저자세 외교가 나타나면서 정전협정 정신을 약화하고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상황이 없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대표적인 사례가 무리한 종전선언 추진으로 이는 법적·제도적 문제해결이 아닌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며 마치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에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상황이 반복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섣부른 종전선언은 정전협정도 평화협정도 아닌 애매한 상황을 초래하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로 사실 이는 '정전협정 폐기 기정사실화'를 추진하는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적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정전협정의 기능을 제대로 지켜내 평화협정으로 선순환하는 것이 정전협정의 정신이고 이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합리적인 경로"라면서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을 맞아 정전협정의 정신을 바로 세움으로써 안보 없는 평화에만 매몰되어 잠시 흔들렸던 정전체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촉발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내전으로 시작된 6.25전쟁(한국 전쟁)은 유엔 국제연합군 대(對) 중공 인민해방군과 소련의 지원 및 참전으로 사실상 북·중·러 대(對) 자유진영국 간 첨예한 이데올로기가 맞선 국제전이었다고 평가된다. 3년 간의 전쟁에서 한국군 13만여만명과 유엔군 4만여만명 등 우리 측에서만 17만명 넘는 군인들이 사망했으며, 남북한 민간인 250여만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참전한 유엔군 22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튀르키예,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등 16개국이 전투병 파견과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등 6개국이 의료 지원에 나섰다.

유엔군 참전 연인원 195만7733명 가운데 3만7902명이 사망하고 10만3460명이 다쳤으며 3950명이 실종되고 5817명이 포로가 됐다.

미 국방부와 보훈부에 따르면 미국이 제일 먼저, 가장 많은 연인원 미군 178만9000명이 한국전쟁에 참전, 이 가운데 전사자는 3만3739명, 비전투 사망자 2천 835명을 포함해 모두 3만6574명이 숨지고 10만3284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6·25 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