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과학방역' 질문에 "국가, 민간에 깊게 개입 바람직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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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일명 '과학방역'과 관련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국가가 깊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옛날보다 훨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무기들이 많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확진을 받은 분들이나 편찮으신 분들이 아주 쉽게 치료센터, 특히 '테스트'와 처방을 함께 할 수 있는 병원들을 많이 지정해서 민간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다행히 코로나19(COVID-19) 감염력은 높지만 치명적으로 발전하는 확률은 조금 낮은 종류가 유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부분을 규제하기보다 민간의 개인 방역 등에 많이 맡길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정치방역과 과학방역의 차이를 묻자 "거리두기 의무화를 통해 일부 업종들이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의 공권력이 작용되는 분야가 좀 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과학방역이 '각자도생' 식 자율방역이라는 지적에 한 총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며 "국가가 할 일은 국가가 하고 개인이 할 일은 (개인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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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