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이재용·신동빈 특별사면 대통령에 건의하겠다"

윤수희 기자,윤다혜 기자 2022. 7. 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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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이다. 총사령관이 나서 전쟁을 진두지휘해야하는데 총사령관이 억압돼있다. 이 부회장, 신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 없나'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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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긍정적 입장 수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적극 의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윤다혜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이다. 총사령관이 나서 전쟁을 진두지휘해야하는데 총사령관이 억압돼있다. 이 부회장, 신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 없나'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 포럼(공개토론회)에서 경제인 사면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마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당시 한 총리는 "사면은 대통령께서 통치권적 차원의 권한"이라며 확대해석은 경계한 바 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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