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文정부 비과학 방역 사례 뭔가"..한덕수 "알지 못한다"

여동준 입력 2022. 7. 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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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사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비과학적인 방역사례로 들만한 것이 있으면 꼽아주시겠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사례를 들어보라고 했더니 없다고 했다"며 "도대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방역정책에서 결정적 차이가 어떤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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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金 "尹 정부 과학방역…결국 각자도생 방역될 것"
"국민연금 평균 57만원 수령…한덕수는 557만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사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비과학적인 방역사례로 들만한 것이 있으면 꼽아주시겠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사례를 들어보라고 했더니 없다고 했다"며 "도대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방역정책에서 결정적 차이가 어떤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

또 "결국은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냐"며 "코로나19 확진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가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졌다. 재택치료비 지원도 중단됐는데 이게 잘하는 것이냐"고 압박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고 정부의 지원을 없애는 대신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는 각자도생 방역이 될 것"이라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국가주도의 방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민간에게 맡기고 국민들이 스스로 자율방역하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얘기하셨다"며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57만원인데 한 총리는 10배인 557만원을 받는다. 그런데 국민에게 조금만 받아라,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는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월급에서 연금개혁에 납입하는 비율은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높다"며 "말하자면 많이 적립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캐나다에서는 고용, 주거, 연금 등 정부가 제공하는 50여 개의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며 "이와 같은 서비스 통합 모델을 우리나라도 시도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에 정부에 시범사업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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