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학술회의, 72년 동안 지켜온 '군사목적 연구금지' 완화될까

가지타 회장 "과학기술, 군사 전용 가능성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아"

가지타 다카아키 일본학술회의 회장. 누리집 갈무리

일본 과학자들의 대표기관인 일본학술회의에서 첨단 과학기술과 관련해 군사와 무관한 연구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견해가 나왔다. 72년 동안 학술회의가 지켜온 ‘군사 목적 연구 금지’ 원칙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요미우리신문>은 27일 가지타 다카아키 일본학술회의 회장이 고바야시 다카유키 과학기술상에게 서면으로 낸 의견에서 “과학기술을 (군사 목적의) 잠재적인 전용 가능성을 가지고 엄격하게 구별해 그 취급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가지타 회장은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연구의 진전에 따라 성과를 공개하고 안보와 균형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등 연구 진행 방식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학술회의는 군사적 목적의 연구에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지만, 안보와 관련한 연구가 중요시 되는 가운데 군사와 민생 양쪽에서 활용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 연구는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견해”라고 지적했다. 가지타 회장은 2015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저명한 과학자이다.

학술회의는 1949년 학자들이 국가의 방침에 따라 군사 관련 기술을 개발하면서 태평양전쟁에 동원된 것을 반성한다는 뜻에서 “전쟁과 관련된 연구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만들어졌다. 국비로 운영되지만 독립적인 기관으로 정부에 정책 제언 등을 한다. 학술회의는 1950년, 1967년에 각각 “군사 목적의 과학 연구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발표했고, 2017년에 이를 계승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군사적 목적을 구별하기 쉽지 않은 영역들이 생겨났다. 예컨대 우주 분야의 기술은 군사적 측면에도 도움이 되지만, 통신이나 재해 예방에도 영향을 준다. <요미우리신문>은 “학술회의의 신중한 자세가 기술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견해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