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58회 세무사시험서 오해 소지 있는 문제 그대로 출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채점 기준 임의 변경, 일관성 없는 채점도"
"국세청 공무원 개입,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조작 등 없어"

국민 통합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국 민심 청취 수도권 1일차 행보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과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1.1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제58회 세무사시험 2차 시험에서 출제 문제에 대한 사전 검증체계가 미흡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고, 채점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일관성 없는 채점 등의 부실 채점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7일 제58회 세무사시험 2차 시험 관리 관련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공단은 출제위원 겸 채점위원이 지침에 따른 채점기준 검토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점기준을 단독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잘못된 안내를 관행적으로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세법학2부 출제위원 겸 채점위원인 A씨는 세법학2부 문제1 물음3(배점 10점)에 대한 채점 도중 단독으로 채점기준을 임의로 변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단은 채점기간이 끝날 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실제 채점 시 변경한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결여돼 표본 재채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당초 채점 결과와 상당한 편차(최대 5.5점 변동)가 발생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 수험생의 경우 당초 2점을 받았으나 표본 재채점에서 7.5점을 받아 편차 5.5점이 발생한 반면, 다른 수험생은 당초 5점을 받았으나 표본 재채점에서 2점을 받아 편차 -3점이 발생하는 등 표본조사 대상 답안 394개 중 당초 평가 점수보다 3.0 이상 증가하는 답안이 68개, 당초 평가점수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답안은 8개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공단 측에 Δ재채점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마련 Δ채점기준의 변경 및 적용 등의 대한 관리강화 방안 마련 ΔA위원의 위촉 및 채점 참여 배제를 통보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모의시험 요원(전년도 합격자 등)을 활용해 문제표현의 적정성, 정답 시비의 여지 등을 검토하지 않는 등 시험문제 검증체계가 미흡했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다.

이에 세법학2부 문제1 물음3(배점 10점)에서 관련 법 내용과 다른 내용의 문장으로 구성돼 출제의도가 명확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다만 감사원은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및 채점 조작, 국세청 관련자의 문제 출제 개입, 부실·대리 채점 등의 의혹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를 그대로 유지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