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뒤 한국은 이런 모습"..정부, '재정비전 2050' 만든다

(서울=뉴스1) =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2.7.21/뉴스1

정부가 범정부적인 중장기 재정전략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2050년 예상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규모, 분야별 투자비중, 국가채무비율, 국민 부담률 등을 제시하고 1인당 GDP, 국민 삶의 질 등을 통해 일반 국민 삶이 어떻게 변할지 보여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대통령 주재 '2022년 재정전략회의'의 후속조치로서 재정비전 2050 수립 작업에 착수하는 회의다.

또 기재부는 '민·관 합동 재정운용전략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총 7개 분과로 구성되는 TF에는 정부 외에도 한국개발연구원(KDI)·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 교수 등이 참석한다.

정부가 수립할 예정인 재정비전 2050은 한국의 미래 모습과 재정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과제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준비되고 있다.

기재부는 2070 장기재정전망을 토대로 재정비전 2050을 만들 계획이다. 2027 장기재정전망에는 인구·성장률의 장기적 추세 변화에 따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담긴다.

재정비전 2050에서는 2050년 GDP 대비 재정규모, 분야별 투자비중, 국가채무비율, 국민부담률 등 주요 지표를 제시하고 1인당 GDP, 국민 삶의 질 등 경제사회적 지표 개선을 수치로 보여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R&D(연구개발) 투자성과 제고 △중소기업 지원정책 전환 △대학규제 혁파 △고등교육 투자 재구조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또 정부는 성장과 분배간 선순환,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해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인재양성 및 교육훈련 체계 개편 △저출생 대책 △사회서비스 구조 재설계 △지역 균형발전 지출구조 개편 등을 추진한다.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등 제도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성과관리 개편과 AI(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한다.

최 차관은 "우리 재정의 위기 대응능력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비전의 수립이 필수 불가결하다"며 "12월까지 재정비전 2050의 최종안을 마련해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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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