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원' 규모 K-바이오펀드 조성.."백신·신약 개발 지원"

공공 2천억원, 민간 3천억원..향후 1조원으로 확대
"임상실험 등 적극 지원..해외 진출 지원"
혁신의료기기 평가기간 390일→80일 대폭 단축
의료 정보 통합 '건강정보 고속도로' 내년 개통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바이오기업의 백신과 신약 개발을 돕기 위해 올해 민관 합동으로 5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혁신 의료기기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고, 바이오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세계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바이오헬스 산업이 감염병 극복을 위한 필수산업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각국은 이 분야의 기술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른바 'K-바이오·백신펀드'는 올해 정부와 국책은행 등 공공부문이 2천억 원, 민간이 3천억 원 등 5천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다음달 펀드운용사를 선정해 모금과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펀드 규모는 이후 1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펀드 기금은 주로 신약·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 3상 등에 투입된다.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아직) 발전단계로 임상시험을 충실히 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특히 재정 측면이 부족해 정부 차원에서 펀드를 만들어 적극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효물질 발굴에서 임상 2상까지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을 확보하는 데도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자원부 등 3개 부처가 오는 2030년까지 2조2천억 원 규모로 투자한다. 국비 투자가 1조5천억 원이고 민간 투자가 7천억 원이다.

연합뉴스

 
국내 주요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 기업들의 투지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혜택도 확대한다. 민간에서는 오는 2026년까지 백신·신약 개발에 약 1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공제율을 기존 6%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로 상향한다. 또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임상 3상 등 주요 바이오헬스 기술도 '신성장 원천기술'로 선정해 세액공제를 우대한다 백신 원부자재·장비 제조기술 등 확보를 위해 해외기업에 대한 국비지원 등 혜택도 늘린다.

인공지능(AI)·디지털을 활용하는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를 통해 AI·디지털 혁신의료기기 중 비침습(피부를 관통하지 않는 질병 진단·치료) 기기는 인허가 후에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혁신의료기기를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평가기간은 현재 390일에서 80일까지 대폭 줄어든다. 기술평가 등을 최소화해 혁신의료기기가 현장에서 빨리 활용될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첨단제품에 대해서도 기획단계에서 정부가 규제 요인을 검토하고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박스도 만든다. 

건강보험, 진료기록, 유전체정보 등 여러곳에 분산된 개인 의료데이터를 통합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내년 초 개통된다.

이를 통해 필요한 개인 건강정보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날 발표된 혁신방안에는 이 밖에 관련 인재 양성안,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안,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다만, 규제완화 방안을 두고 '안정성이 중요한 의료산업에 산업적 측면 논리가 지나치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과 대해 이기일 차관은 "규제완화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는 몸에 침습하는 기기가 아니고, 그간 혁신의료기기가 현장에 쓰이기까지 너무 오래걸린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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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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