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년 뒤 내다본 '재정비전' 만든다..연내 최종안 마련

기사내용 요약
최상대 기재차관 주재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열어
'재정비전 2050' 수립 착수…"범정부 중장기 전략"
'2070 장기재정전망' 기반해 20대 핵심과제 선별
재정준칙 법제화·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담길 듯
'민·관 재정운용전략 TF' 구성…전문가 70여명 참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07.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30년 뒤를 내다본 중장기 재정전략을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대통령 주재 '2022년 재정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개최됐으며,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위한 킥오프 회의이기도 하다.

'재정비전 2050'은 지금까지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만으로 경제·사회 대전환 과제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범정부 중장기 재정전략이다.

정부는 '2070 장기재정전망'을 기반으로 10년 안에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점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재정전망에서는 인구 및 성장률 변화 흐름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제시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2050년 GDP 대비 재정 규모, 분야별 투자 비중, 국가채무비율, 국민 부담률 등 주요 지표를 통해 미래 재정 모습을 전망한다. 또한 1인당 GDP, 국민 삶의 질 등 경제·사회적 지표 개선을 수치로 나타내 일반 국민의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주요 과제에는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성과 제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전환, 대학 규제 혁파 및 고등학교 투자 재구조화 등이 꼽힌다. 아울러 성장과 분배 선순환을 위한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인재 양성 및 교육 훈련 체계 개편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다. 세부적으로는 저출생 대책 및 사회 서비스 구조 재설계, 지역 균형발전 지출 구조 개편 등이 추진된다.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한다. 대표적인 제도는 재정준칙 법제화다. 이는 나라살림이 일정 수준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국가채무 등의 수량을 정해두는 제도로, 나랏빚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법으로 못 박아 두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재정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성과 관리 제도를 개편하고,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재정 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5.2%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코로나19 이전(-2.8%) 수준인 -3.0% 이내로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2차 추경 기준 49.7% 수준인 국가채무비율도 역대 정부 평균 증가폭인 5~6%포인트(p) 정도로 관리해 2027년에는 50% 중반대를 목표로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구체적인 대표 과제들은 민간 전문가와 정책 현장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발굴하기로 했다.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 의제별로 2~3개씩, 총 20대 핵심과제를 선별하는 식이다.

재정운용전략위원회는 범정부 재정 개혁 플랫폼 역할을 맡아 '재정비전 2050' 수립·추진을 주도하게 된다.

'민·관 합동 재정운용전략 태스크포스(TF)'도 꾸려진다. 이 TF는 총괄, 혁신성장, 인력양성, 사회투자, 지역발전, 안보·안전, 재정개혁 등 7개 분과로 구성되며,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연구기관 관계자와 대학교수 등 7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과제 발굴 및 과제별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포럼 등을 통해 국제기구와 재정비전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

최종안은 오는 12월에 마련하고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에 확정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우리 재정의 위기 대응 능력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비전 수립은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라며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5~10년 후의 모습뿐 아니라 20~30년 뒤를 내다보는 국가재정전략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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