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재정 위한 20대 핵심과제 추린다..'재정비전 2050' 수립

5년 재정운용계획 넘어설 장기 재정 비전
재정운용전략위서 과제발굴, 추진방안 마련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20대 핵심 추진 과제를 연말까지 추려낸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재정비전 2050은 우리의 미래 모습과 재정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범정부적 중장기 재정전략이다.

지금까지의 5년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과제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국민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추진된다.

단순히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서 나아가 경제·사회적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개혁 과제들을 발굴하고 그 실천 방안을 담는단 구상이다.

먼저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R&D 투자성과 제고, 중소기업 지원정책 전환, 대학규제 혁파 및 고등교육 투자 재구조화 등과 함께 성장과 분배 선순환을 위해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인재양성 및 교육훈련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인구구조변화 대응도 중요한 과제로, 저출생 대책 및 사회서비스 구조 재설계, 지역 균형발전 지출구조 개편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의 기강을 확립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재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 개편 및 AI·데이터 기반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대표 과제들은 민간 전문가 및 정책현장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발굴하며, 백화점식 대책이 되지 않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 의제별로 2~3개씩, 총 20대 핵심과제를 선별해 추진방안을 만들어 나간단 계획이다.

재정운용전략위원회가 범정부적 재정개혁 플랫폼으로서 재정비전 2050 수립·추진을 주도하고, 총 7개의 분과에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재정운용전략 TF’가 구성된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내달부터 본격적인 과제발굴 및 과제별 추진방안 마련이 시작되고, 9월에는 한-OECD 재정포럼 등을 통해 국제기구와도 재정비전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12월까지 재정비전 2050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한단 계획이다.

최 차관은 “우리 재정의 위기 대응능력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비전의 수립이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라며 “모든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5, 10년 후의 모습 뿐만 아니라 20~30년 뒤를 내다보는 국가재정전략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자”고 밝혔다.

원다연 (he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