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수석 "높은 수준 법인세, 감면으로 정상화하는 차원"

"세금, 기업활동의 가장 큰 규제..감면하면 기업활동 촉진 위한 것"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정부에 건의..총리 주재로 긍정 검토중"

최상목 경제수석이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간의 정책 대응과 향후 추진 방향,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7일 정부의 법인세 감면 정책에 대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큰 고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던 우리의 법인세 수준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도 말했듯 세제가 어떻게 보면 기업활동의 가장 큰 규제일 수 있다"며 "법인한테 세금을 감면해준다고 하면 그 목적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균형을 잡으면서 한편으로는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분배를 개선하거나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을 수 있다"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저소득층, 취약층을 위한 대책은 많은 재정지출 사업 등으로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날 오전 분당 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 중요하니 강조하는 건의가 있었다"며 "아마 총리 주재 위원회가 될 거 같은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