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논란 속 과방위 첫 회의, 與 불참해 반쪽짜리 진행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 모두 불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논란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사진 제공=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제21대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첫 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피감기관으로 둔 과방위를 쟁탈하기 위해 원 구성 이전부터 여야 간 기싸움이 상당했던 만큼 앞으로 과방위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 주재로 첫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각 위원들과 각 기관장의 상견례를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이 모두 불참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는 박성중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으며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첫 회의를 일부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열게 돼 송구스럽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언론과 방송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조속히 지배구조 개선법을 통과시켜 방송이 정쟁 대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원 구성 이전부터 과방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설전을 벌인 것은 피감기관으로 방통위를 두고 있어서다. 현재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있는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회의에서 배제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등 연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측은 언론 장악을 위한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인 2008년 당시 새로 설립된 방통위는 이전 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관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위치가 변경됐다. 다만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방통위는 지상파 및 종편 채널의 방송 정책 및 규제를 총괄하며 방송 재허가권을 가지고 있어 막강한 파워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