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스토킹, 사상 첫 실태조사 결과 8월에 공개

여가부, 수차례 연기 끝에 8월 공개 예정
데이트 폭력·스토킹 등 기존 실태조사가
담지 못한 '친밀한 폭력' 실상 드러날 듯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다음달 공개될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여성가족부가 수차례 발표를 미뤄온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다음달 공개된다. 그동안 여가부가 해 온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등 4종의 실태조사에서 담아내지 못한 ‘친밀한 관계의 폭력’(IPV·Intimate partner violence)과 관련한 실상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여가부 의뢰를 받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벌인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8월 안에 공개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첫 실태조사인 만큼, 관련 내용을 면밀히 체크하느라 공개가 늦어졌다”며 “8월 중 공개를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 조사가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계된 최초의 조사이기 때문이다. 이는 2019년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 12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젠더 폭력은 성적·정서적·신체적·경제적 폭력 등 그 양상이 다양한데, 기존 성폭력 실태조사는 여성폭력을 성폭력 행위에만 한정한 측면이 컸다. 가정폭력 실태조사 또한 ‘혼인·가족’ 관계 중심이어서 데이트 폭력, 이별 범죄,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여가부는 그동안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수차례 연기해왔다. 애초 지난 3월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넉 달 가까이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사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한 달 동안 만 19살 이상 여성 7천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 6월 여가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결과 발표 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여가부는 “7월에 발표하겠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발표도 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4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39주년 세미나에서 이 실태조사 결과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다. 연구 책임자인 장미혜 선임연구위원은 당시 △여성 응답자 가운데 34.9%가 평생 한 번이라도 여성폭력을 당한 적 있으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경험은 비율은 16.1%였다고 밝혔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