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확진에도 거리두기 없다.."자율방역" 고수하는 정부

실천 가능성 크지 않다는 지적에 "일상방역 홍보하겠다"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0만285명 발생한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피검자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석달 만에 10만 명을 넘어서며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일상방역'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휴가를 적극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안내·홍보와 공직사회의 솔선수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자율 방역을 독려한다는 내용이 방안의 골자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하며 "재유행의 파고를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며 "자율과 연대에 기반한 일상 방역이 이뤄지려면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어렵게 회복해 가고 있는 소중한 일상을 지속하려면 방역정책 역시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에 강제성이 없어 실천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백 청장은 일상방역의 중요성을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백 청장은 "국민들도 2년 반 동안의 경험으로 일상방역 수칙 내용을 잘 알고, 중요성도 공감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범정부, 기업, 기관 등 각 분야와 협력해 여건에 맞는 방역수칙을 권고하고 생활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물놀이를 겸한 행사 등 집단감염 가능성이 큰 행사 등에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에도 그는 "당분간은 확진자 증가 양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지만, 일상방역 생활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증가 속도를 낮추고,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7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부처별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 등 7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구하는 '과학방역'에 대해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2년여간 축적된 데이터와 국민의 경험에 근거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의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말까지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공무원들의 회의나 행사는 영상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장에 의심증상이 있으면 유·무급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가족 감염 등의 경우) 사용을 보장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등에 따라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1일 5만원씩 최대 열흘간 지원한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대면 면회를 중지하고 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에 방문하는 의료기동전담반을 정신요양시설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3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대처할 수 있도록 4000여 병상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하고, 원스톱 의료기관을 이달 말까지 1만 개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방학 기간에 운영되는 돌봄교실, 학생참여 단체행사는 계속 허용하되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한다. 학원에는 원격교습 전환을 적극 권고하고 학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체험·놀이·현장학습 등의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학원단체와 함께 방역 점검을 추진한다.

공연장, 영화관, 노래연습장, PC방, 스포츠경기장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안내와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영업장 내 마스크 의무 착용, 1일 3회 이상 환기와 1회 이상 소독 실시, 취식 중 육성 응원 금지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302억원을 들여 영화관 방역인력 2800명을 지원하고 호텔과 콘도 업계에는 방역물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