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일부·과기부 압수수색..여당 고발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확대

유경선 기자 2022. 7. 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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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압수수색했다. 산업부에서 다른 부처들로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통일부와 과기정통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산하기관장 인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정부세종청사 내 과기정통부 사무실과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사무실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산업부 사건과 시기나 성격이 유사한 통일부와 과기정통부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산업부 산하 기관장 13명의 사표를 받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 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사직서 제출 종용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것이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3월 환경부와 산업부뿐 아니라 통일부, 과기정통부, 국무총리실에서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부당한 사퇴 압박이 있었다며 유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9년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과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전직 이사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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