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文정권 경찰, 정치 중립성 잘 지켰다고 전혀 생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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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27/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권하에서 만들어진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 "수많은 회의를 개최했었는데 언론에 보도되거나 특별히 인상에 남는 건 없었다"며 "경찰청 안에 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국이 있는데 여기서 선별적으로 원하는 의안만을 회부해서 (거의 모든 안건이 통과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새로 설치하려는 경찰국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도 적극 반박했다.

이 장관은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인원의 80% 이상을 현직 경찰로 채우려는 것"이라며 "80% 이상의 경찰관들이 해당 국과 과에서 행해진 업무를 일거수일투족 다 파악하고 직접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약속드린 것과 벗어난 역할을 한다면 바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현역 경찰관들이 보증인이고 보증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국을 왜 만드냐면 14만이 되는 경찰의 인사는 행안부 장관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업무 보좌가 필요하다"며 "인원 없이 혼자 한다면 눈을 가리고 칼을 휘두르는 것이라 막가파식 인사가 될 수밖에 없다. 종전처럼 인사를 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하고 오히려 그것이 경찰권을 휘두를 수 있는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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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